사이버폭력 뜻과 종류, 처벌부터 신고당했을 때 학교폭력 변호사의 학폭위, 경찰조사 대응은?

 

오늘날,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확산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사이버 공간에 접속해 정보를 얻고,

 

타인과 소통하며 관계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편리함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인스타그램, X(구 트위터), 페이스북 등 각종 소셜 플랫폼은

 

이미 어린 자녀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학교폭력의 범위가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이란 인터넷·스마트폰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개인정보·허위 사실을 퍼뜨려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지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제1의3호에서는

 

이를 명백히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문제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상대의 감정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공격 수위가 쉽게 높아지고,

 

시간적 제약이 없다는 특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더욱이 온라인 환경에서 정보는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하며,

 

한 번 유포된 내용은 추적이나 완전 삭제가 쉽지 않아

 

피해가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이

 

온라인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아 각별한 경계가 필요하지요.

 

▶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비교

출처 :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블로그

이 경우, 처벌 강도가 더 높아질 수 있으며,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 발생 초기에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향후 처벌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해 치밀한 대응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사이버명예훼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이버스토킹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

 

▶ 사이버성폭력

•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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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이버폭력의 종류는?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스토킹을 비롯해,

 

신상정보 유출,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갈취, 사이버 강요 등도

 

모두 '사이버폭력'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만약, 자녀가 이러한 상황에 연루되었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절차가 개시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과 같이

 

사이버 성폭력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사안의 성격에 따라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자녀에게 제기된 혐의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알맞은 법적·행정적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셔야 하지요.

 

• 사이버 언어폭력

SNS, 메신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문자·이미지·영상 등을 이용해 욕설, 비하, 조롱, 악성 댓글 등을 작성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 사이버 명예훼손

인터넷 공간에서 비방을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내용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해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 사이버 성폭력

일명 ‘디지털 성범죄’로 불리며, 온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불법 촬영물,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 성적 모욕이나 괴롭힘 등이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 사이버 스토킹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문자, 사진, 동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 심리적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조성하는 행위

• 사이버 따돌림

단체 채팅방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특정인을 의도적으로 대화에서 배제하거나, 퇴장을 막아 심리적 고립감을 주는 모든 행위

• 사이버 갈취 및 강요

게임 아이템, 사이버 머니, 금전 등을 강제로 요구하거나 빼앗는 행위

‘와이파이 셔틀’, ‘게임머니 갈취’ 등 착취성 괴롭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신상정보 유출

이름, 주소, 연락처, 사진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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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이버폭력, 대학 진학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녀가 사이버폭력 사안으로 신고되었다면,

 

사안조사와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폭위가 소집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 요소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는데요.

 

• 사안의 심각성
• 고의성
• 지속성
•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 화해 정도

 

항목별로 0점~4점까지 점수를 부여한 뒤,

 

그 합산 결과로 최종 조치를 결정합니다.

사안이 중대하다면 강도 높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복구 노력 등 점수를 줄일 요소를 적극 부각해야 하지요.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이제 학폭위 처분은 단순한 학교 내 징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의무 반영되는데요.

만약 4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그 기록은 졸업 이후에도 일정 기간 생활기록부에 남게 됩니다.

이는 대학 진학 과정에서 심각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지요.
 

▶ 학교폭력 근절 대책 주요 내용

출처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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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폭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먼저, 사이버폭력 사안의 전체적인 배경과 전개 과정,

 

사실관계를 신속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학폭위 심의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요.

자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객관적 증거 확보 역시 서두르셔야 합니다.

더불어, 피해 학생에게 진심이 담긴 사과를 전하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 조치 및 합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요.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쳐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변호인 의견서를 구성해 제출한다면,

 

처분 수위를 낮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업무사례가 궁금하시다면? ▼

 

다만, 학폭위 절차는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워,

 

많은 부모님께서 낯설고 부담스럽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학폭위 절차에 능숙한 변호사와 함께

 

관련 절차를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학교폭력 변호사는 관련 서류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올바른 진술을 준비하며, 수집한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심의 당일에 함께 입회해,

 

사실과 다른 주장이나 왜곡된 진술을 바로잡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지요.

부모님의 현명한 선택과 철저한 대비가

 

자녀의 입시와 꿈을 지켜내는 결정적인 힘이 될 수 있기에,

 

지금 바로 변호사와 함께 빈틈없는 학폭위 준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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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찰조사와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사이버폭력 사안이 경찰에 신고되면,

 

정식 형사 절차(경찰조사, 재판)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사안에 따라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 절차가 진행된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를 철저히 준비하고,

 

성실한 태도로 임한다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할 수 있지요.

자녀의 사안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면,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어,

 

전과 기록 없이 새출발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 소년보호사건 처리절차  

출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그러나,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8호 이상의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면,

 

자녀는 소년원에 송치되어 다양한 범행을 저지른 또래 소년범들과 함께 지내야 하는데요.

이 기간에 범행 수법을 공유하거나,

 

출원 이후에도 관계가 지속되어 재범에 연루되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인성과 가치관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시기이기에,

 

자녀가 이러한 환경에 놓이는 것을 꼭 막아주셔야 하지요.

따라서, 가능한 한 낮은 단계의 소년보호처분을 목표로

 

소년재판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출처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현재, 학폭위 심의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대응 준비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자녀 상황에 맞춘 상담과 실질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