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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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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학폭 처분 대응 안하면 입시에 치명타? 학폭위와 행정심판 이렇게 준비하세요
고등학교학폭 처분 대응 안하면 입시에 치명타? 학폭위와 행정심판 이렇게 준비하세요
수능이 이제 불과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랜 시간 품어온 꿈이 열매를 맺게 될 대학 입시가 눈앞인데요.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자녀가 고등학교학폭 문제에 휘말려
상담을 요청해 주시는 부모님이 여전히 많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부모님 역시,
이번 일이 자녀의 입시나 진로에 큰 피해를 주지 않을지 걱정하고 계시겠지요.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
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징계 사항을 필수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학폭위에서 4호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이 내용은 졸업 후에도 생활기록부에 남아,
대학 지원 시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성균관대와 서강대는 2호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항목을 0점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서울대는 학교폭력 이력이 있다면,
정성 평가에 이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최상위권 대학은 극히 미세한 차이로 당락이 갈릴 수 있기에,
학폭 기록은 대학 입시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하게 되었지요.
순간의 실수나 억울하게 얽힌 일로
자녀가 그간 쌓아온 모든 노력이 무너지는 불상사는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해,
이 중요한 순간을 현명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1. 고등학교학폭,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할 대응은?
자녀가 고등학교학폭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당장에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실천하셔야 할 핵심 대응 두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사건의 경과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문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자녀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하지요.
이 과정에서 자녀를 보호하고픈 마음에
일부 사실을 감추거나 왜곡해 전달하려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대응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데요.
학폭 위원들은 자녀와 목격자의 진술, 객관적인 증거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처분을 결정합니다.
빠진 사실이나 왜곡된 내용이 밝혀질 경우,
진술 전체의 신뢰를 잃을 수 있지요.
따라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세심하게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2. 증거를 모아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고등학교학폭 사안의 진상을 밝혀내고,
자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증거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현장의 CCTV 영상이나 사진은 당시 상황을 명확히 입증할 증거로 쓰이고,
SNS·카톡 메시지, 문자, 통화 녹취 등은
사건의 흐름을 설명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목격자의 진술까지 확보된다면,
자녀에게 유리한 정황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를 직접 녹취하거나, 서면 형태로 남겨 두셔야 하지요.
다만, 이러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지 판단하고 정리하는 과정은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이 큰 힘이 될 수 있는데요.
확보된 증거를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자녀가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체계적인 학폭위 대응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자녀가 억울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학교폭력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같은 불복 절차를 통해,
해당 처분을 취소하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는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요.
이 기한을 넘겨 버리면,
억울함을 바로잡을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체 없이 행정적·법적 대응 준비를 시작해 주셔야 하지요.
또 한 가지,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학폭위 처분은 통보 후 2주 내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어,
자녀가 당장에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이미 확정된 처분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절차상 위법이나 판단 오류, 자료의 누락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결과를 바꿀 수 있는데요.
변호사는 자녀의 현재 상황에 알맞은 절차 진행 방향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교한 법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기에,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4. 처벌의 무게가 지나치게 무겁다면?
자녀는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님의 신속한 판단과 노력이,
자녀의 진로와 꿈을 지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데요.
고등학교학폭 문제를 처음 겪는 부모님이라면,
그 과정이 낯설고 벅차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조력자와 함께라면 올바른 해답을 찾아갈 수 있지요.
부디 혼자 끌어안지 마세요.
자녀가 다시 꿈꿀 수 있도록, 이 힘겨운 여정의 시작을 함께하겠습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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