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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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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심의위원회 출석 전 철저한 대비로 자녀의 소중한 입시 기회를 지켜야 합니다
학폭심의위원회 출석 전 철저한 대비로 자녀의 소중한 입시 기회를 지켜야 합니다
요즘 들어, 아이들 사이의 신체적 충돌을 넘어,
심리적, 정신적인 고통을 유발한 언행이나 행동까지도 학교폭력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학폭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징계 기록을 전면 반영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학부모님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아이들끼리의 해프닝’으로 사과하며 넘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이에, 자녀가 학교폭력 문제에 휘말려 학폭위 소집을 앞두고 있다며,
법적·행정적 도움을 요청하시는 부모님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 아무런 준비 없이 학폭위에 임하는 건,
어떠한 무기나 방어 수단 없이 전장에 나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녀가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어떻게 대응을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자녀의 상황을 꼼꼼히 분석한 뒤, 선임 여부는 부모님의 판단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1. 학폭심의위원회,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
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징계 사항이 본격 반영됩니다.
올해부터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 모두에게 적용되는 내용으로,
대학 진학을 앞둔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절대 외면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는데요.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는 1호부터 7호까지 처분에 대해 감점을 부여하고,
8호와 9호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 부적격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성균관대와 서강대 또한 2호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 ‘0점’ 처리하겠다고 밝혔지요.
이처럼 주요 대학들이 학교폭력 기록에 따른 불이익을 제도화하면서,
학폭심의위원회 처분이 남아있다면, 실제 입시에서 심각한 결격 사유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사안이 단지 고등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6호 이상의 처분은 졸업 후 4년까지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기록이 유지되는데요.
중학생 시절의 학교폭력 문제가 고등학교 입학은 물론,
대학 입시 첫해에도 치명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술고, 체육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진학을 준비해 오던 학생이라면,
그간의 노력이 단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질 수 있지요.
따라서, 조금이라도 가벼운 처분을 받기 위해 지금 바로 학폭심의위원회 준비에 나서야 합니다.
2. 학폭심의위원회 일정이 결정되면?
보통 심의 개시 일주일 전쯤에 각 가정으로 ‘참석 안내통지서’가 고지됩니다.
이 안내문에는 심의 일시와 장소는 물론, 해당 사안의 주요 쟁점까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참석해야 하는데요.
심의 당일에 자녀가 상대 학생과 마주하게 될지 걱정하시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학폭위는 피·가해 학생의 출석 시간을 분리하여 운영하므로,
서로 얼굴을 마주칠 일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지요.
학폭심의위원회는 위원장님이 개회를 선언하면서 공식 절차가 시작됩니다.
심의 진행 절차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이어지고,
위원들의 질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요.
위원들은 사안의 정황과 사실관계, 자녀의 의견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진술 시간에 제한은 없지만, 통상적으로는 20~30분 이내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요.
이때 자녀가 보이는 태도, 진술의 일관성,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의 깊이 등이 징계 수위 판단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드리고 있는데요.
진술 내용 구성은 물론, 제출 서류 검토와 증거 정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자녀의 입시를 지키기 위한 학폭위 준비를 밀착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3. 학폭위를 변호사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는?
많은 자녀와 학폭심의위원회를 함께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질문이나 돌발 변수에 직면하곤 합니다.
오늘은 가해 학생 측 법률 대리인으로 참여했던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당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SNS 메시지, 통화 내역 등의 자료를 사전에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위원님이 피해 학생의 진술에 깊이 공감했는지,
의뢰인에게 날이 선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지요.
그 순간 변호사가 동행하지 않았다면, 자녀분 혼자서 그 분위기를 감당하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처럼 변호사는 학폭위 현장에서 자녀가 불리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직접 목소리를 내고 중심을 잡아주는 조력자로 함께해왔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자녀가 다시 입시 준비에 정진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학폭심의위원회 준비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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