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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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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내 자녀가 소년원에? 경찰조사와 소년재판 철저히 준비하세요
소년보호사건송치, 내 자녀가 소년원에? 경찰조사와 소년재판 철저히 준비하세요
현재, 자녀가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나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머뭇거리며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습니다.
자녀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참작 사유나 증거가 있다면, 빠르게 확보하고 대응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데요.
초동 경찰조사 단계부터 자녀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송치’란 사건의 수사 기록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는 절차입니다.
자녀의 사안이 ‘소년보호사건송치’되었다면, 이제 그 사안은 앞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다루게 된다는 뜻인데요.
소년보호사건은 성인의 형사 절차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며, 적용되는 법 역시 일반 형사법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관련 절차에 정통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지요.
자녀 문제로 혼란스럽거나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먼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 사건의 진행 흐름을 바꾸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1. 자녀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나요?
그렇다면, 관할 경찰서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고, 사건이 중대하거나 조사 중에 제대로 된 반성의 태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자칫 검찰에 기소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피하고자 한다면,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를 철저히 준비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하지요.
자녀의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되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어 전과 기록 없이 자녀의 미래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경찰조사 전,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입장을 뒷받침할 CCTV 영상이나 사진, 메시지·SNS 기록, 목격자의 진술 등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고 있는데요.
필요시, 직접 조사에 동행해, 자칫 불리한 상황이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현장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법적 지식과 실무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으며, 혼자 힘으로 준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벅찰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를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 소년보호사건송치됐다는 소식을 들으셨다면?
이제는 소년원 입소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소년원'이라는 단어, 많은 부모님께 익숙하실 텐데요.
8호 이상의 강력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이 사회와 단절된 채 일정 기간 함께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올바른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어야 할 시기에,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과 섞여 지내게 되면 잘못된 인간관계를 맺는 등 여러 부작용이 따를 수 있지요.
그래서 부모님들께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소년원에 가는 일 만큼은 피할 수 있도록, 소년재판 준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요.
3. 소년재판이 예정되어 있다면?
먼저, 자녀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환경 요인 등을 차근차근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관련 증거도 빠르게 수집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자녀의 현재 상황을 보여줘야 하는데요.
이렇게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부를 설득할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더해, 교육 프로그램 이수 계획이나, 재범 방지를 위한 부모님의 향후 지도 방안까지 제시할 수 있다면,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지요.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자녀가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병행한다면, 그 진정성을 전달할 수 있는데요.
현재,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자녀에게 주어진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철저히 준비한다면 사안에 따라 ‘불처분’ 또는 ‘심리 불개시’라는 결과도 끌어낼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4.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올바른 반성 태도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처벌을 줄이고 미래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하는 건데요.
자녀가 변화해 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큰 보람을 느끼고 있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의 진심이 귀하의 자녀에게 닿았으면 합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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