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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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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10호 자녀의 장기 소년원 송치 막고자 한다면 지금 바로 부모님이 움직여야 합니다
보호처분10호, 자녀의 장기 소년원 송치 막고자 한다면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최근, 대중은 청소년 범죄에 대해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실제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제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성범죄나 강력범죄, 그리고 재범 사례에 있어서는 더욱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대응을 서둘러야 하지요.
이미 수사가 마무리되고 소년부 송치와 소년재판 일정이 잡힌 상황이라면, 더는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소년재판에 임하게 된다면,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보호처분10호라는 무거운 결과가 내려질 수 있는데요.
자녀는 장기간 사회와 단절된 채 또래 소년범과 생활해야 하며, 향후 진로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자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할 때이지요.
청소년 사건은 성인 형사 사건과는 절차도 다르고, 판단 기준도 다릅니다.
따라서 자녀가 어떤 법적 절차를 거칠지 빠르게 파악하고, 단계별로 맞춤형 전략을 마련해 주셔야 하는데요.
자녀가 다시 학교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법적 대응 준비를 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1. 촉법소년도 보호처분10호 가능합니다
먼저, ‘촉법소년’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뜻하는데요.
상담하다 보면 “촉법소년은 처벌을 안 받는다.”라며, 이번 일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비록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건 아니지요.
촉법소년의 범죄는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법적으로 ‘범죄소년’으로 분류되며, 형법상 일반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 당시의 상황이나 동기, 반성의 태도, 재범 가능성 등에 고려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열린 소년재판에서는 1호부터 10호까지 다양한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고, 가장 높은 수위의 보호처분10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길게는 2년간 자유가 제한된 채 생활해야 하므로 “나이가 어리니까 별일 없겠지.”라는 방심은 금물이지요.
지금의 대응이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변호사와 함께 철저하게 대응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소년재판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자녀가 소년원에 들어가게 되면, 다양한 범죄 전력이 있는 또래와 함께 일상을 보내야 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어떤 부모님에게도 절대 달갑지 않을 현실일 텐데요.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이를 철저하게 준비해, 가능한 한 낮은 단계의 소년보호처분을 받기 위한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먼저, 자녀가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전달해야 합니다.
자녀가 관련 교육이나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재판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부모님 역시 자녀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 의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피해자 측과 조속히 합의를 이루고, 피해 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하는 것 역시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지요.
아울러, 자녀에게 유리한 자료나 정황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설득력 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년재판을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내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디, 더 늦기 전에 용기 있는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할까요?
이러한 질문을 던지며 결정을 망설이시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성범죄나 강력범죄, 재범과 같은 문제로 실제 보호처분10호가 내려지는 사례가 생기고 있기에, 지금은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대응 방향을 잡고, 빠르게 준비에 나서야 할 시점이지요.
이제는 자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부모님의 용기 있는 한 걸음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