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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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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행정심판 통해 학폭위 처분 바로잡아야 입시에 불이익 없습니다
학교폭력행정심판 통해 학폭위 처분 바로잡아야 입시에 불이익 없습니다
지난해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며,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징계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이제 자녀의 진로를 크게 뒤바꿀 중대한 사안이 되었는데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올해 수능부터 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징계 기록을 대학 입시에 필수 반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성균관대와 서강대는 2호 이상의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 해당 항목의 점수를 ‘0점’ 처리하겠다고 공표했으며,
한양대·중앙대·이화여대 역시 처분 수위에 따라 감점 또는 지원 자격 부적격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명시했지요.
4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 기록은 졸업 이후에도 생활기록부에 남으므로, 대학 진학 과정에서 치명적인 걸림돌이 됩니다.
자녀가 아직 중학생이라고 해서 마냥 안심할 수 없습니다.
예술고, 체육고, 과학고 등 특목고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면, 학교폭력 처분 이력은 당락을 결정할 큰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
6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면, 이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4년간 보관되므로, 자녀가 처음 대학 입시에 도전하는 시점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미 학폭위 처분 결과가 나왔고, 그 결정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그렇다면 ‘학교폭력행정심판’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왜 자녀의 처분이 억울하거나 부당한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일관된 논리로 명확히 보여줘야 하는데요.
부모님의 선택으로 자녀의 입시와 진로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한시라도 빨리 관련 절차 준비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자녀가 받은 처분이 억울하거나 과하다고 느끼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속히 학교폭력행정심판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감정에 기대어 억울함만을 호소해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려운데요.
학폭위 회의록과 같은 당시 기록을 꼼꼼히 살펴 잘못된 판단이나 절차적 흠결이 있는지 찾아내고, 결과를 바꿀 유의미한 증거나 진술을 수집해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이때, 법적으로 유효한 논리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학폭위의 결정은 통상 2주 내에 집행하게 되므로, 자녀가 즉각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2. 꼭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 건가요?
물론, 직접 준비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제출된 자료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주장의 흐름과 내용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를 철저히 검토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실수가 있다면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 쟁점을 어디에 두고, 어떤 흐름으로 주장을 구성할지.
문장을 어떻게 다듬어야 할지.
모든 부분에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지요.
이 중요한 기회를 헛되이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 어떤 장점이 있나요?
먼저, 학교폭력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비교했을 때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인지대, 송달료, 법원 보관금 등 비용이 뒤따르지만, 행정심판은 별도의 비용 없이 청구가 가능한데요.
게다가 대부분 비대면 서면 심리를 통해 절차가 진행되므로, 별도로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결과 역시 비교적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 행정소송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세요.
시간이나 비용만을 고려해 절차를 선택하기보다는,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한 뒤 대응 방향을 설정하셔야 하는데요.
이 모든 내용을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4. 부모님의 선택이 자녀의 입시를 지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폭위 처분은 이제 자녀의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향후 진로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행정심판은 과도한 처분을 바로잡고, 입시 기회를 지킬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는데요.
학폭위 과정을 직접 겪어보셨기에, 그 준비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는지 절감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 모든 부담을 자녀와 부모님께서 떠안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녀에게 내려진 처분이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지체 없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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