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1호 처분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교내 학폭위 처분을 앞두고 있었으나, 테헤란의 조력으로 1호 처분으로 마무리 된 사례

2023.10.30

의뢰인의 혐의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신 의뢰인께선, 중학생 자녀의 어머니로, 따님의 학교폭력으로 인해 교내 학폭위가 열릴 것이라는 연락을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게되어,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대응책을 논의하게 되셨습니다.

사실 관계

테헤란은 학폭위가 열리기 전, 의뢰인과 당사자인 의뢰인의 자녀분과 함께 학교폭력에 관련된 사실을 먼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자녀분은 한 학생을 여러명의 학생들과 함께 수차례 괴롭혔던 사실을 털어놓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한 학기동안 다른 학생들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피해자를 조롱하고 욕설을 하는 등, 사이버 따돌림으로 지속적으로 피해 학생을 괴롭힌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은 학교측에 이를 알려, 학폭위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이는 여러명의 학생들이 한 학생을 약 6개월 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사실에 기해, 의뢰인의 자녀인 가해 학생의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나눌 필요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 학생이 본 사안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 학생에게 사과함으로 원만하게 사안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은 현 사안의 심각성을 의뢰인의 자녀인 가해 학생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피해 학생이 겪은 고통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테헤란에서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의뢰인의 자녀인 가해 학생은 진심어린 사과로 피해 학생의 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하여 서로 화해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교내 학폭위에서 1호 처분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로 의뢰인의 자녀에 대한 처분은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성장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경험은 10대 아이들의 인격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시기의 경험은 학창시절뿐만 아니라 성인기에 이르러서까지 피해 학생에게는 깊은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고, 가해 학생에게는 대인 관계에서의 가학적 성격 및 반사회적 인격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 향후 인생에 있어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을 9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테헤란의 조력으로 가해자인 의뢰인의 자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학생과 원만하게 화해함으로, 교내 학폭위에서 가장 낮은 처분 수위인 1호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학폭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처분 수위를 낮추려는 방법론적인 접근보다는, 사안에 대한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학교폭력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피해 학생에 대한 이해를 돕고 반성하는 자세를 갖도록 조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