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강제전학 처분

금전갈취 학교폭력 피해자를 조력해 가해자 강제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2024.03.18

사건 결과

금전갈취 학교폭력 및 협박, 폭력을 겪은 학생을 도운 사건입니다.
테헤란의 학교폭력전담변호인이 학교폭력위원회 조사 대응을 도와 가해학생에게 강제전학 조치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자녀 T군은 같은 반 학생 J군에게 괴롭힘과 함께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다른 학생들보다 덩치가 컸던 J군이 위협적으로 굴어 반 분위기를 흐트려놓았습니다.
여러 아이들을 위협했지만 그 중에서도 T군에겐 돈까지 요구한 것입니다.

반 아이들이 모두 J군을 두려워 했기 때문에, J군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처음 T군이 준 돈은 만원 이었습니다. 돈을 갚겠다고 하면서 빌려갔지만 갚지 않을 것이라 느꼈습니다.
이후에도 빌린 돈은 갚지 않고 계속 요구하는 금액을 올렸습니다. 돈을 주지 않는 날에는 폭력을 행사하며 겁박했습니다.
T군은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요구받자 결국 부모님께 금전갈취 학교폭력 문제를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T군 부모님으로부터 사건을 듣고, 아이가 가해학생에게 받은 카톡 메세지를 확보했습니다.
반 친구들에게도 평소 J군의 태도에 대해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폭력행위로 인해 다친 상처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학교폭력위원회를 열고 금전갈취 학교폭력을 일삼은 J군에게 엄벌을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과

명확한 증거와 변호인의 강경한 대응이 있었기에, 학교폭력위원회에서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중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처분인 강제 전학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J군의 부모님께서 금전갈취 학교폭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또한 원하셨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