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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학교폭력
운동선수학폭, 학폭위변호사의 조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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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의뢰인은 초등학교 6학년으로 축구선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축구팀에서 주장을 맡고 있었던 의뢰인은 우승에 대한 욕심이 많았는데요.
경기에서 지는 날이면, 같은 팀 친구들을 불러 경기에 대한 분석도 하고 쓴 소리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팀원 중 한 명인 A군이 의뢰인에게 ‘주장이라고 XX하네’, ‘축구도 XX 못하는게 주장이라고’라는 폭언을 했는데요.
이 발언에 화가 난 의뢰인은 A군을 락커룸으로 밀쳤고, 축구화를 신은 채 A군의 등을 밟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A군을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면서, A군에게 보복을 했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받게 되었고,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서둘러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Ⅱ. 법령
제 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 사실관계 파악
- A군의 피해 정도
- 학폭위 동행
해당 사안은 의뢰인이 먼저 폭언을 듣긴 하였으나, A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의뢰인이었기에 4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축구팀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하였는데요.
당시 주장인 의뢰인은 팀이 개선되기 위해 의견을 이야기하던 중, A군으로부터 갑자기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폭력을 행사하긴 했지만 A군의 피해는 가벼운 타박상 정도였음을 피력하였는데요.
이어서 본 법무법인의 학교폭력변호사가 학폭위에 동행하여, 그럼에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성실히 주장으로서 역할을 하던 의뢰인에게는 과한 처분은 억울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5호 이상의 처분을 피하고, 3호 교내봉사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Ⅳ. 사건을 담당했던 학교폭력변호사의 코멘트
의뢰인처럼 운동선수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보다 더 쉽게 학교폭력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이전의 폭력적인 선후배가 문화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생활기록부에 징계 기록이 남는다면 그동안 노력해왔던 선수의 길은 접어야 하겠죠.
때문에 의뢰인처럼 의도치 않게 가해 행위를 하게 되었거나,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졸업 전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자녀가 꿈을 지킬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보호자분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 주시면 연중무휴 언제든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