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5474
변호사이희수
Lee Heesoo
경력
- · (현)법무법인 테헤란
- · 사법연수원 하계 연수
학력
- ·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 ·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주요업무사례
- · 신속한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합법적으로 CCTV 영상 증거 확보한 사례
- · 수년간 거래관계를 이어온 영업장으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대금을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 통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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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협의 대신 조정을 하고, 이혼소송을 할까요?
물론 신속한 이혼에 있어 협의이혼만큼 우선순위를 충족해 줄 수 있는 방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협의로 갈라선 분들이, 시간이 흘러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고 뒤늦게 찾아주시는 사례가 정말 많아요.
도움을 아예 드리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시효가 도과해 불가능한 상황들 역시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은 기본적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쟁점사항들에 대해 판결이 내려지지도 않고, 두 사람이 임의로 합의하면 되죠.
그러나 한 사람이 위자료, 재산분할 명목으로 금전을 약속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별달리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반면 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활용한다면 판결을 받아보고,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법적 대처 또한 가능하죠.
협의이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해 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
감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성을 되찾는 TIP은?
특히 제가 담당하는 이혼/가사 사건의 경우, 분노 혹은 슬픔에 잠겨 상담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이런 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감정이 앞서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등 행위를 저질러 형사 사건의 피고가 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도 같은 사람인지라, 감정 컨트롤이 쉽지 않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건을 이성적으로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게 바로 변호사의 존재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
이혼의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요?
사실 예전만 하더라도 위자료가 1순위 쟁점이었는데, 최근에는 재산분할이 대표 우선순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재테크도 유행이고, 부동산 집값도 해가 갈수록 치솟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금전적 이익을 볼 수 있는 위자료보다는 재산분할에 더욱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이혼할 때 공동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하더라도 해당 재산에 기여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이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 얼마나 이바지했는지 밝혀낸다면 상대방보다 더 많은 재산을 확보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요.
사건 진행 전 꼭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이 숨긴 재산은 없는지, 얼마나 분할받을 수 있는지를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