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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손해배상,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하고 싶다면

2024.04.23 조회수 78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전문변호사 이해민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드라마의 단골 소재이기도 합니다.
상간녀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뺨을 때리거나 물을 끼얹는 모습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분들이 많기에 이러한 연출이 자주 나오는데요.

실제로 상간녀를 마주한다면 이러한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역고소를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간녀에게 제대로 분풀이를 하고 싶다면

상간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 위자료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혼까지 가지 않고도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에게

소송을 통해서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보다 복잡하고 앞으로의 삶이 달라지는 중대한 결정이기에 이혼을 망설이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불륜을 저지른 이들을 그냥 용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상간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 그동안의 아픔에 대한 대가를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테헤란의 이혼전문변호사와 상간손해배상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변호사는 이혼분야 전문가이며 상간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한 경험이 많습니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해 원하시는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

상간소송 절차는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요.
소장이 접수가 되면 1~2주 사시에 피고에게 송달이 됩니다.

피고는 소장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됩니다.
답변서가 제출된 시점으로부터 1~2달 사이에 첫 기일이 결정됩니다.

양 측이 자신의 의사를 밝히고 합의점을 조율할 수 있도록 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첫번째에서 의견이 모아지고 조정이 마무리되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양 측이 각자의 입장이 있고 이를 전혀 굽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본격적으로 심리절차에 들어갑니다. 1~3번의 변론이 진행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정리되고 각자의 주장에 맞는 증거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점을 입증하게 됩니다.

주장과 증거가 모두 끝나 변론이 종결되면 2~4주 내에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 쌍방이 모두 이의가 없다면 항소없이 확정이 되며,

항소를 하게되면 고등법원에서 또 한번의 재판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보통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소요가 되며,

항소까지 하게 되면 최장 1년 6개월까지도 걸리게 됩니다.

긴 기간동안 상간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만큼

곁에서 이를 도와줄 변호사가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곤 합니다.

준비할 서류

상간손해배상 소송을 위해서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표 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소송과 달리 본인 것만 준비하면 되며, 상간자에 대한 것은 일부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름과 휴대폰번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도움이 됩니다.

상간손해배상 소송에 필요한 증거

법정에서의 다툼은 증거가 주요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불륜의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가져오는 증거가 바로 문자나 카톡 메시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불륜을 시인하는 각서를 가져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진이나 영상 증거를 갖고 오는 일도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진, 영상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은 안됩니다.

직접 녹음한 내용을 갖고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통신보안법에 위배되는 녹음은 아닌 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대폰 비밀번호나 잠금을 해제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일은

상대방이 알게되면 형사고소를 할 수 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흥신소를 통해 불법적인 정보를 얻을 것이 아니라

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합법적인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간손해배상 받은 사례

의뢰인 A씨는 남편과 결혼 7년차에 쌍둥이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남편 B씨의 휴대폰에서 낯선 이의 카톡을 보고 외도임을 직감했는데요.
증거를 토대로 추궁을 하자 B씨도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외도 상대방은 B씨의 친구의 사촌동생이었다고 하는데요.
외도 기간은 8개월로 A씨의 예상보다도 긴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A씨는 테헤란의 본 변호사와 상간손해배상 소송을 상담 진행했습니다.

이혼까지 생각하기엔 쌍둥이의 육아문제가 마음에 걸렸다고 합니다.
A씨는 남편의 휴대폰에서 카톡 증거 외에도 블랙박스 영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에서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불륜 기간이 8개월로 길었다는 점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이유로 높은 위자료를 인정해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상간손해배상 소송 결과 A씨는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