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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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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대여금회수, 소송만이 답일까요?
반갑습니다.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팀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히 볼 수 있는 분쟁은 민사분쟁이라고 할 만큼 내 주변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분쟁 사안으로는 바로 대여금 회수 문제 인데요.
가까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받지 못하고 있을 때, 공사대금 혹은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등 채권 관련한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 센터를 통해 대여금 회수로 인해 문의를 주시는 의뢰인분들도 꾸준히 계십니다.
보통 가까운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법적절차를 시작해야 할지, 시작해도 될지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내가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었다면 상대방도 그에 따른 믿음을 줘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대여금 회수가 되지 않고 있으시다면 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대여금 회수 문제로 인하여 답답한 마음을 풀고자 찾아 보고 계실 텐데요.
아래 글에서 대여금 반환에 대한 법적절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 작성 하셨나요?
우선 대여금을 반환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차용증 작성을 했는지 안했는지 입니다.
만약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될 시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차용증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보통 가까운 사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분쟁에 있어 어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차용증이 없다고 하여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를 한 사실에 대한 내용, 실제 돈을 지급한 사실 또는 채무 이행 기간이 지난 사실에 대한 자료들이 있다면 충분히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 합니다.
문자나 전화 녹음 등으로 어떤 수단이던 위 내용들만 있다면 상관 없습니다.
지급명령 신청해보세요
아무래도 가까운 지인 사이에서 오고가는 돈이 그리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송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보니 많은 분들이 소액임에도 소송을 먼저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물론 소송은 가능 합니다. 그러나 대여금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법원에서도 소액심판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소송 외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절차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럴 때 진행해볼 수 있는 제도로는 지급명령 신청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소송의 간이절차로 비용과 시간이 절약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의 비해 10분의 1 정도의 비용이 들며 결과 또한 한달 내외로 받아볼 수 있기에 부담이 조금은 덜 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급명령을 모든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상대방이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아보고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법원에서 자동으로 소송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비용과 시간을 둘다 버리게 되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기에 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우선 소송을 한다고 하여도 사실상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소를 진행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가 되는 것은 사실 입니다.
때문에 한번 진행을 할 때 반환되지 않는 대여금을 꼭 받겠다는 마인드로 임하여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소송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들과 내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내 주장에 대한 내용 등을 전문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혼자서 소송을 준비하고 진행을 하게 된다면 내가 받고자 하는 결과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마주할 수 있습니다.
채무반환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현재 대여금회수 문제로 해결 방안을 아직 찾지 못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의 경우 16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총 7인의 전담변호사가 존재하며 그동안의 대여금 회수 분쟁을 다수 해결해왔습니다.
그간의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 각 세부 사안에 맞춰 1:1 맞춤 조력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현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신다면 테헤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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