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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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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단독소유 확실히 인정받기
부동산소유주나 건물주의 경우 단독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일부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대게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아파트나 땅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일지라도 형제들끼리간의 공유물의 형태로 존재하다보니 형제들 모두의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 시기가 시기인지라 부동산 매매가는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것에대하여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싶기도 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공유물에 있어서 여러분의 지분에 대하여선 판매가 가능하지만 여러분의 지분 외의 공유물 자체를 모두 팔고싶다거나 분할하고싶으실 경우는 여러분 혼자 분할하고싶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분할을 하고싶다면 현재 그 공유물을 소유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동의를 전체적으로 받아내야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그렇다보니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공유물에 있어서 모든 구성원들의 동의가 이루어졌다고해서 원활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분할을 어떤 종류로 진행할 것이며, 어떻게 진행해야하는 지 사실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결국은 싸움이 일어나는 것또한 볼 수 있게 됩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한다고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 그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 있어서는 불리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적법한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무작정 진행하기보다는 가장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바로 ' 합의 '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의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모든 절차들이 바로바로 진행되다보니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모두 절약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며, 결국 여러분또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실것입니다.
우선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소유물에 있어서 단독적으로 소유하고 싶다면 반드시 전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못하다면 결국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 맞고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현물분할 방법도 있으며 대금분할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시작되면 여러분이 가진 소유물의 지분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지도록 법원은 판결을 내리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각자가 원하는 분할 구역이 똑같을 수 있으며, 방법은 또 다를 수 있어서 되게 원하는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은 분할 방식에 있어서는 법원에 의해 분할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분할의 방법은 ① 현금분할 ② 대금분할 ③ 가액분할로 나뉘는데요.
① 현금분할은 말그대로 토지나 부동산에 대하여 그대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분할구역은 법원이 재량적으로 나누게 되다보니 모든 구성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 점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② 대금분할은 공동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고 난 후 받은 대금을 각자 가지고 있었던 지분만큼 분할하는 것입니다.
③ 가액분할은 공동소유자로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 중 한 명이 모든 공유물의 소유를 자신으로 돌린 후 각 구성원들의 지분만큼 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자체가 복잡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하기 위해 연락이 되는 것은 필수이며, 한 분 한 분의 도장이 필요하여 서명도 해야합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이 그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바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입니다.
그렇기에 조금이라도 더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싶으시다면 민사 ·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테헤란 민사 · 부동산 전담팀이 오직 여러분 한 분만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며,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까지 소송이 끝나기까지 완벽하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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