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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보증금 1억 5000만원 전액 인용
묵시적갱신 후 보증금 미지급한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묵시적갱신 이후 합의된 계약종료일에도 보증금 미지급한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 승소한 사례
묵시적갱신 이후 계약 해지 통보한 의뢰인,
계약 해지 통보 이후 3개월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 제기.
보증금 1억 5,000만원 및 소송비용까지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임대인과 1억 5,000만원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
2)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 통보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의뢰인.
3) 그리하여 의뢰인과 임대인 간의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갱신 됨.
4)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계약 해지 통보 문자를 임대인에게 발송함.
5) 이에 임대인은 알겠다는 답변을 보내와 그로부터 3개월 후의 계약 종료일에 대한 합의를 완료함.
6) 하지만 새로 약속한 계약 종료일 이후에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
7)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보증금반환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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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 전달이 없으면 계약이 묵시적갱신이 된다는 점.
2) 묵시적갱신이 된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 통보는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3) 묵시적갱신이 된 상황에서 의뢰인의 계약 해지 통보에 의해 3개월 후 계약 종료일에 대해 합의를 한 점.
4) 그러나 계약 종료일이 지났음에도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점.
5) 보증금반환소송 비용도 피고인 임대인이 부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원고가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 1억 5,000만 원,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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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다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연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임대인에게 또 다른 채권자가 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기회가 더욱 줄어들 수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무한정으로 커지는데요.
이제는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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