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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보증금 2억 5200만 원 전액 인용
보증금 미지급한 임대인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까지 받아낸 사례
업무사례
보증금 돌려받지 못했지만 소송 비용이 걱정이던 의뢰인,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까지 받아낸 사례
임대차 계약 종료 전 이사를 위해 계약 해지 통보 하고 이에 임대인은 알겠다는 답변까지 보내왔지만
신규 임차인 못 구했다며 보증금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제기.
보증금 및 지연이자,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까지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임대인과 보증금 2억 5,200만 원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
2) 의뢰인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약 3개월 전에 갱신 거절 및 퇴거 통보 문자를 발송.
3) 이에 임대인도 문자를 받아보고 알겠다는 답변을 보내옴.
4) 그러나 계약 만료 2주 전,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힘들다며 보증금 반환이 어렵겠다는 연락을 취해옴.
5) 결국 계약 종료일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임차권등기설정부터 전세보증금반환소송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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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인 의뢰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해지통보를 마친 점.
2) 임대인이 보증금이 상환될 것이라 믿은 원고는 약속된 해지일자에 인도의무에 관한 이행을 제공한 점.
3) 그럼에도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보증금 2억 5,2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점.
4) 임대인은 이사를 떠나야 했기에 임차권등기명령 설정까지 완료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점.
4) 임대인에게 인도 의무에 관한 이행까지 마쳤으므로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해야 한다는 점.
5)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도 피고인 임대인이 부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보증금 2억 5,2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 설정과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보증금 2억 5,200만 원 및 소촉법상 발생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테헤란을 찾아주시면서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에 대한 걱정이 크셨는데요.
소송 비용의 경우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패소한 임대인 측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그 부담은 조금 덜어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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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임대인들이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일 뿐,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임대인의 법적 의무죠.
일부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사정을 고려해 신규 임차인이 나타날 때까지 장기간 기다리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임대인이 재산을 모두 소진하게 되면 추후 보증금 회수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더 이상 막연히 기다리기보다는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는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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