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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대여금 6360만원 전액 인용
친구를 기다려주다 대여금 소멸시효에 대해 알게 되어 대여금반환소송으로 전액 회수
업무사례
친구를 믿고 오래 기다려주다 대여금 소멸시효에 대해 알게 되어 대여금반환소송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사정이 어렵다는 친구의 부탁으로 전세자금 목적의 적금까지 해지해가며 돈 빌려준 의뢰인,
친구를 믿고 오래 기다려주었으나 대여금 소멸시효에 대해 알게 되어 서둘러 대여금반환소송 제기.
대여금 6,360만 원 및 지연이자까지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친구였던 채무자로부터 개인 사정이 좋지 않다며 1,000만 원 빌려줄 것을 요구 받음.
2) 평소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인 의뢰인은 채무자의 사정을 듣고, 전세자금으로 모아온 적금까지 해지하며 빌려줌.
3) 채무자는 사정이 괜찮아지면 언제까지 갚겠다고 약속함.
4) 그 이후에도 채무자는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수차례 돈을 빌려가며 총 6,360만 원을 빌려감.
5) 갚기로 약속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채무자는 돈을 갚지 않음.
5) 의뢰인은 채무자를 믿고 더 기다려주고자 하였으나 대여금 소멸시효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채무자의 사정이 어려워진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대여금반환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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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인 의뢰인은 피고의 요구에 의해 적금까지 해지하며 거액의 돈을 빌려준 점.
2) 해당 사안은 약 1년 간 피고와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기록 및 대여금 이체 내역을 통해 입증이 가능한 점.
3) 그럼에도 피고는 의뢰인에게 단 한 번의 변제한 적이 없는 점.
4) 이에 피고가 빌린 원금 6,360만 원 전액에 대하여 변제해야 하는 점.
5) 위 청구 금액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변제해야 하는 점.
6) 본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 비용도 피고인 채무자가 부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대여금 6,36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해,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피고는 원고에게 6,360만 원 및 소촉법상 발생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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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사이에서 돈을 빌려줄 때, 많은 사람들은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오래 기다려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여금 소멸시효를 고려해야 합니다.
대여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언뜻 보기에 충분히 긴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탕진해버린다면 어떨까요?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결국 변제받을 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고 아직 받지 못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막연히 기다리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테헤란과 함께 하세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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