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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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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 합산해서 계산하면 유류분 높아질 수 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오빠가 집 한 채를 받았어요.
그걸로 생전부터 쭉 살아왔는데, 정작 저희는 빈손입니다.
유언장에도 남은 건 거의 없더라고요.
이대로 유류분도 못 받는 건가요?”
이런 상황,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생전 증여로 이미 재산의 대부분이 넘어간 상태라
상속 개시 후 남은 재산이 거의 없다면, 유류분을 아예 포기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을 통해 전체 상속재산을 다시 계산하고,
그에 따른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계산이 생각보다 간단치 않다는 데 있는데요.
그래서 정확한 기준과 법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생전 증여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만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시기 전 1년 이내 또는 특정 상속인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증여한 경우, 그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이때 핵심은 사전증여재산 합산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장남에게 2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했다면,
그 2억 역시 전체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유언장만 보고 "줄 게 없다"고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사전 증여 재산 합산이 제대로 반영되면,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단은 법률상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판단하면 놓치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증여재산이 합산되는가]
기본적으로 사망 전 1년 이내의 증여는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하지만 상속인을 대상으로 한 증여라면 그 시기가 10년 전이라도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죠.
특히 문제 되는 건 가족 간 편파적 증여입니다.
자녀 중 한 명에게만 대규모 재산을 증여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는 유류분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증여받은 쪽에서는 반환해야 할 의무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유류분 청구를 하려는 쪽에서는 사전증여재산 합산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첫 걸음이 됩니다.
물론, 증여 당시의 경제적 상황, 증여 목적, 가족 간 사정까지 다양한 요소를 검토해야 하기에 단순히 금액만 보고 판단하면 곤란합니다.
이럴 때는 조용히, 차분히 자료를 모은 뒤 상속 전문 변호사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실제 소송에 들어가면 사전 증여재산 합산은 매우 치열한 쟁점이 됩니다.
증여 시점, 수증인의 관계, 용도, 금액의 크기 등 모든 조건이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되거든요.
일례로 ‘생활비 지원’인지 ‘편파적 증여’인지 모호한 경우, 상속인이 입증해야 할 책임도 큽니다.
증여 당시의 자금흐름, 거래내역, 증여계약서, 통장 자료까지 모두 확보해야 논리적인 주장을 펼 수 있죠.
혼자서 이런 자료를 수집하고 법리를 정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이미 유리한 논리를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기에, 경험 많은 법률전문가와 함께 초기 전략을 짜야 유류분 청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게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제출했다가 오히려 소송이 불리하게 흘러버린 사례들입니다.
제대로 된 분석 없이는 사전증여재산 합산에서부터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이라는 건 단순히 남은 재산을 나누는 일이 아닙니다.]
생전부터 시작된 돈의 흐름과 가족 간의 역학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만큼 법적으로도 디테일한 접근이 필요하고,
사전증여재산 합산 여부는 그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유언장만 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과거의 증여 기록까지 꼼꼼히 따져보면
당신이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훨씬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선, 혼자 끙끙대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움직이는 게 더 빠른 길입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준비된 상대에게 무방비로 맞설 수는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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