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했으나 벌금형 처분

2023.12.01

1. 사건 결과

무면허로 운전하고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했지만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업 특성 상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차를 몰고 다니는 상황이었지만 사건 당시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사고 당일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사고만 안나면 무면허는 안 걸리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차를 몰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필 그날! 전방 주시 태만으로 빨간 불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고가 나자마자 무면허를 들킬것이 걱정이 된 나머지 사고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고 말았습니다.
얼마가지 않아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고,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더욱 가중처벌이 될것이 걱정된다며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었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은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은 사실이지만,
충돌자체가 매우 경미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상해와 차량의 파손 정도도 매우 경미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만나기 싫다고 했지만

법무법인 테헤란의 지속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의 사고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라는 점과 사고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에 따라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면허 교통사고 뺑소니라는 혐의에 비해서는 매우 가벼운 처벌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