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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벌금형
음주운전 2진아웃 처벌 위기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1년 전에 적발된 적이 있었으나 이번이 2번째로 수치는 0.048%가 측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기는 하지만 벌금형이 높게 나온다면 차라리 징역형이 낫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관계
오랜만에 친구들과 연말 모임으로 인해 술을 마시게 된 의뢰인이었습니다.
본인의 집 근처이긴 했지만 일이 끝나고 난 후 만나는 일정이었기에 차를 두고 다시 가는 것도 애매한 상황이었죠.
하여 차를 끌고 식당을 가게 되었고 최대한 술을 마시지 않고 참고 있다가 집 앞이니 소소하게 마시는 것은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에 마시게 되었는데요.
평소에 비하면 너무 멀쩡한 수준이었기에 집이 가까우니 빠르게 운전을 한다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해서 운전대를 잡은 순간 도로에서는 음주측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말이라 음주단속이 더욱 심해졌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그렇게 현장에서 검거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 두 번째였기에 처벌을 높게 받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계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고액의 벌금 가능성이 없었던 사안으로 벌금형을 받더라도 최대한 낮게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본 변호인은 노력하였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수치가 0.048%였으며 음주운전을 했을 때와 측정시까지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였죠.
방문하였던 술집 영수증을 제출하여 기존 진술보다 시간적 간격을 늘려 상승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운전 당시 수치가 0.03% 미만일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어필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죄를 주장하기에는 수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으로 노력했는데요.
더불어 물적, 인적 피해가 존재하지 않고 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진행한 점 이전 처벌 이후 대리운전을 40회 이상 이용했던 점과 현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맞으나 수치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피고인의 환경, 정황 등을 파악하여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