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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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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탈영, 그 판단이 가져올 불이익은?
군인탈영, 그 판단이 가져올 불이익은?
군 복무 중 모든 상황이 예상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감정적으로 극한에 이르거나, 복무 환경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악화되기도 하죠.
그러나 그 어떤 이유든, 군대를 이탈하는 선택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군무이탈죄는 단순한 무단이탈과는 다르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도 먼저 법적 리스크를 알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글을 읽고 올바른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처벌의 무게,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군무이탈죄는 군형법 제30조에 따라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를 이탈한 사람을 처벌하게 됩니다.
형량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도 없이 실형만 선고될 수 있는 범죄이죠.
특히 이탈 기간이 길어질수록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며, 자수하지 않은 채 체포된 경우에는 중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외출 미복귀나 당일 복귀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 셈입니다.
실제로 작년, 부대 내 괴롭힘을 이유로 3일간 무단이탈한 하사가 군사경찰에게 체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시 도주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고,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죠.
이처럼 탈영은 '이해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처가 이뤄지기 어려운 범죄라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탈영 중 추가 범행,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를 부릅니다
탈영 과정에서 타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부수적인 범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절도, 손괴, 주거침입 등이 추가되어 군사법원은 물론, 일반법원에서도 중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과거 한 병장은 탈영 후, 민가에 침입해 체포되었는데, 군형법 위반 외에도 형법상 주거침입죄로 별도 기소되어 각각의 형이 병합되었습니다.
결국 한순간의 충동이 이중 처벌로 돌아오는 셈이죠.
그렇다면 군무이탈죄의 형량은 감형할 수 없을까요?
자수와 조기 복귀, 형량을 낮추는 핵심 변수입니다
모든 탈영 사건이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수의 시점, 탈영 이유, 복귀 의지, 가족의 보호 등이 반영되어 선고유예나 기소유예가 선고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특히 자수는 강력한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하는데요.
실제로 최근 한 부사관은 복무 중 심리적 이상 증세를 보여 이틀간 이탈했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의 조언을 받고, 자수하여 정신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여 선고유예 선처를 결정받았습니다.
이후 징계위원회에서도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의 노력을 보이며 경고장을 수여받고 군 복무를 이어갈 수 있었죠.
혼자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가능한 한 빨리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섣부른 선택보다는 법적 조언이 먼저입니다
복무 중 누적된 스트레스나 갈등은 어느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결책으로 군인탈영을 선택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미래를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너무 버겁게 느껴지더라도, 일단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대응하면, 충분히 다른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올바른 대응 방법을 찾고 계신다면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하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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