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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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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업무상 횡령 목적이었다면 처벌 수위는?
사문서 위조,
업무상 횡령이 목적이었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재산범죄 상담센터입니다.
사문서 위조 등으로 업무상 횡령을 했는데
결국 발각되어서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딱 한 번만 손을 대려고 했지만
일이 커지고 돌이킬 수 없게 되었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요,
지금부터 사문서 위조죄의 처벌 수위 및
회사 돈 횡령죄 혐의를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사문서 위조죄 관련 처벌 수위는?
사문서 위조는 공적인 문서가 아니라 개인 간의 문서이니까 조금 위조해도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민법의 문제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문서 위조는 엄연히 형법으로 처벌받는 범죄행위입니다.
형법 제231조에 따르면 사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자신이 위조 사문서 행사를 할 목적인 것은 물론 타인의 위조 사문서 행사를 도와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였다면 이 또한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만약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문서가 타인의 자격에 관련된 것이라도 5년 이하의 징역이며, 의사나 조산원이 허위로 병원 진단서나 생사 관련 증명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원이 허위의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문서 위조, 업무상 횡령 목적이었던 경우라면?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는 단독 범죄라기 보다는 다른 목적과 연관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단순히 문서 위조뿐만 아니라 사기 등의 다른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회사 돈 횡령을 목적으로 한 업무상 횡령이 가짜 문서를 만든 이유였다면, 단순히 사문서 위조가 아니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또한 문서 위조를 한 이후 이를 이용하는 위조 사문서 행사 또한 형법 제23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횡령과 관련한 사문서 위조에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횡령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업무상 횡령? 회사 돈 횡령한 죄 처벌 수위는?
그렇다면 업무상 횡령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일반적인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에 따르는데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여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는 업무상의 횡령으로 보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횡령이나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5년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을 통해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면 이득액에 따라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4. 회사 돈 횡령죄, 선처받기 어려운 이유?
이렇게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를 통해 회사 돈 횡령을 했다면 무죄를 받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특히 돈이 오간 정황이 확실하고, 서류를 조작한 것이 드러나면 행위 자체에 대해 부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횡령죄 및 사문서 위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죄를 물을 수 없는 죄입니다. 즉, 횡령죄나 문서 위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돈 횡령 문제로 고소를 당했을 때는 첫 경찰 조사 이전에 횡령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피해 규모를 줄이고, 자신이 타인의 자금을 불법 취득할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횡령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문서 위조죄와 위조 사문서 행사죄의 형량 및 업무상 횡령을 목적으로 일어난 문서 위조가 어떻게 가중처벌 받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회사 돈 횡령은 특수한 범죄 중 하나로, 자기 잘못이 없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혐의가 인정됩니다.
현재 사문서 위조죄, 위조 사문서 행사죄, 그리고 횡령죄 혐의로 곤욕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의 횡령 전문 변호사 상담 신청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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