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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배임 차이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

2024.04.09 조회수 920회

횡령 배임 차이는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문변호사 이해민입니다.

횡령과 배임은 같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기에 대응방법도 달라질 수 있어 뜻을 명확히 아는 것이 좋습니다.

횡령 배임 차이를 바탕으로 혐의를 벗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횡령은 자신의 업무로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산을 빼돌리거나 돌려주지 않을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흔히 있는 사례로는 모임 통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경우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뉴스에서 나오는 사례로는 회사의 돈으로

자신의 주식 투자나 도박 빚을 갚는 데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임은 회사나 공공기관에서 관련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불법적인 행위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해 해당 기업이나 기관에 피해를 주는 경우를 뜻합니다.

예를 들자면 한 기업의 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경쟁기업에 유출하는 때 배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횡령 배임 차이를 알아보자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 관리하는 자가 행하는 범죄이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행하는 범죄입니다.

또한 횡령죄의 대상은 재물이 되지만 배임죄의 경우에는 재산상의 이익인 점이 다릅니다.
또한 배임죄는 타인의 손해가 발생할 것이 요구되는 반면

횡령죄는 재물을 돌려주지 않는 때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처벌이 매우 높기에

횡령 배임 차이는 대응방법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성립요건이 다른 만큼 대처도 다르게 진행됩니다.

두 범죄의 처벌이 매우 높은 만큼

초기부터 잘 대응하지 않는다면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이하의 징역이나 일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득을 본 액수가 5억원 이상이 되면 특정경제가중처벌에 등에 관한 법에 따라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부터 시작됩니다.

이득 금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이라면 징역 3년 이상을 받게 되며
50억원 이상 이득을 보았다면 5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형량이 높은 죄의 특성상 선처를 원한다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고의가 아님을 입증하고 피해자 측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피력하는 일이 쉽지 않은 만큼 실력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횡령 배임 차이를 확실하게 알고 유리한 입장을 전개할 수 있도록

양형사유를 찾을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횡령 배임 차이가
드러나는 사례

의뢰인 A씨는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회사의

비용 처리 문제로 인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자금으로 보관중이던 수표를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요.
수표의 금액은 4억 9000만원으로 큰 금액이었기에 유죄 판결을 받게된다면

처벌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순 횡령이 아닌 직위를 이용한 것으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징역 10년 이상이나 최대 3천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형사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와 정황을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해당 수표가 업무를 위해 사용된 점을 밝히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비용처리가 미흡했으나 회사의 꾸준한 관행이었던 점을 찾아냈습니다.

또한 고소 내용을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A씨가 그동안 회사를 위해 헌신적인 태도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회사 직원들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조력 덕분에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