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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재판변호사 역할과 조력 알아보기

2024.03.28 조회수 827회

대구소년재판변호사 역할과 조력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소년재판변호사 이해민 입니다.

소년재판은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범죄소년은 만 14세 이상부터 만19세까지의 소년이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합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법에 저촉되는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우범소년은 만 10세에서 만 19세의 학생들이 몰려다니면서 불안감을 조장하거나, 가출을 하고, 음주를 하고 소동을 일으키는 등 법령에 저촉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잇는 경우를 말합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재판변호사는 보조인이라는 이름으로 협력하게 됩니다. 소년재판변호사가 변호인의 역할과 함께 판사를 위한 보조자의 역할도 함께 하게 되는데요. 자격 제한은 따로 없지만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보다 적절한 처분을 받게끔 옹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소년재판변호사 저 오대호를 보조인으로 선임하길 원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전화나 채팅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재판변호사의 역할
소년재판변호는 보조인으로서 여러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저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혐의를 밝히는 첫 단계이자 처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순간이므로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을텐데요. 법리적인 도움을 드릴 법률대리인이 함께 한다면 압박 조사를 방지하고 억울한 경우라도 자세히 의견을 피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상참작이 가능한 부분이나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 보조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함으로써힘을 실어드리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회복을 돕기 위한 노력이나 부모님의 양육계획 등도 포함해 진정성있게 느껴지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막고자
소년분류심사원은 해당 학생들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와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범행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는 곳 인데요. 2주에서 한달까지 부모와 분리되어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는 일은 사안을 그만큼 무겁게 본다는 뜻입니다. 사건과 학생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것이므로 되도록이면 이러한 일이 없길 바라실텐데요. 소년재판변호사가 미리 선임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재범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등의 조력으로 이러한 일을 방지하겠지만, 심리 중 갑작스레 이러한 결정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학생들은 분류심사원에서 바른 태도로 생활하도록 해야 하며, 보조인의 조언에 따라야 합니다.

심리를 위한 준비는
대부분 심리기일 당일에 소년재판은 마무리되지만 경찰에서 가정법원으로 송치 후 기일이 잡히기까지 몇 달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재판에 전부터 자료를 수집, 제출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계획과 보호자의 역할에 대한 의지를 정리해 제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준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는다면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소년재판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진행하게 되며 항고가 필요한 경우에도 미리 준비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판단력이 미성숙한 상황에서 행한 잘못으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에 빠르게 조치를 취해 다시금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카촬죄로 분류심사원까지 갔던 A군, 소년재판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점 양해 바랍니다. 의뢰인 A군은 자신의 집 화장실에 휴대폰 카메라를 설치해 과외선생님 3명을 8회에 거쳐 촬영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A씨를 고소했고 성폭법의 카촬죄로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차례 심리가 진행되었고 A군은 소년분류심사원에 6주간 위탁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A군의 부모님은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테헤란의 소년재판변호사를 선임하셨는데요.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데요. 3명 중 2분과는 합의가 진행되었으나, 한 분은 엄벌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촉구하는 만큼 감경이 쉽지 않았으나, 소년법 제32조 1항의 1호, 2호, 4호 처분으로 비교적 가벼운 처분
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이기에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자로 낙인 찍기 보다는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야 할텐데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더 위험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중한 처분이 교화의 방식이 되기도 하지만 더욱 어긋나버린 길로 가게 할 수도 있기에 적절한 처분을 받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의 곁에서 도움을 드릴 변호인을 찾는다면 테헤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