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5474
업무 사례
기소유예
홀덤펍에서 게임하다 적발된 의뢰인 불법도박기소유예로 전과 피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시면서 홀덤 게임도 즐길 수 있다는 친구의 권유로 홀덤펍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렇게 재미를 느낀 의뢰인은 약 5회 이상 해당 홀덤펍을 방문하였고, 그러던 중 해당 가게가 단속에 적발되며 의뢰인도 혐의를 받았죠.
사장을 비롯하여 직원들이 구속되고, 입건된 피의자만 1,000여명이라는 말에 겁이 난 의뢰인은 수사 대응 및 선처를 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
- 실질적인 금액
- 적극적인 수사 협조
- 동종 전과 없음
관련 법률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과정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해당 홀덤펍에서 1,000만원 이상 입금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실질적인 입금액은 500만원 정도였고, 나머지 금액은 게임을 통해 얻은 수익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도박범죄를 저지르게 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점 등을 호소하였죠.
이외에도 동종 전과가 없고 의뢰인의 소득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및 코멘트
그 결과 담당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전과도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박죄는 벌금형 사안이기에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초범이라 하더라도, 도박에 참여한 횟수나 충전 금액 등에 따라 상습도박죄로 혐의가 커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상습도박죄 이상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보다 징역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하고요.
무엇보다 일반 도박죄보다 홀덤펍이나 스포츠토토 등과 관련한 도박범죄에 대해 훨씬 엄격하게 다루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도박죄라 해서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본 법무법인으로 편하게 문의 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