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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기소유예
스웨디시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했으나 기소유예
격무에 시달리고 있던 의뢰인은 피로를 풀겠다는 마음으로 주변 마사지 업소를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스웨디시마사지를 처음 접하고 예약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막상 방문하니 마사지 업소보다는 유사성행위 업소에 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유혹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그대로 마사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성매매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후 다시는 가지 않으려고 아예 번호까지 삭제했는데요.
문제는 해당 업소의 장부가 단속되면서 의뢰인에게 경찰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처음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으나 1회에 그친 만큼 기소유예를 받을 거라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번은 법적 검토를 받아보자는 생각에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는데요.
최근 들어 성매매 사건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기소유예를 잘 주지 않는 방향으로 처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반성 및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여주지 않으면 벌금형이라도 주려고 하죠.
그래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되도록 빨리 양형 사유를 모아야 합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저희를 만나 이러한 현재 상황을 듣고 함께 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위해 양형 사유 가이드북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아물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기 위해 동종 전과각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어필했죠.
더불어 1회에 범행이 그쳤고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출입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렸습니다.
이외에도 재범방지 교육을 선제적으로 신청, 이수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죠.
검찰은 피의 사실은 인정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점을 들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처분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특히 장부까지 압수된 상황이라면 혐의를 섣불리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초범이라면 소중한 기소유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초반 대응이 중요합니다.
발빠른 대처를 고민하고 있다면 늦지 않게 저희와 대화부터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