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5474
업무 사례
기소유예
훈계와 학대의 모호한 경계, 아동학대죄로 혐의의 의뢰인을 기소유예 선처 성공
Ⅰ.사실관계
의뢰인은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평소 학생들에게 엄격한 편이었으나, 문제가 될 만한 사건은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수업 도중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아이들을 방해하는 학생 A에게
훈계하며 손바닥을 몇 차례 때렸습니다.
그 후 A의 부모님은 아동학대죄로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학교 내 CCTV에 찍힌 장면과 주변 학생들의 진술이 주요 증거로 제출된 상황이었습니다.
Ⅱ.사건의 쟁점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학대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과연 훈계 목적의 가벼운 체벌이 아동학대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의뢰인의 행동에 악의성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경찰과 검찰에서는 처음에는 단순 훈계라기보다는
감정적 대응으로 판단하여 사건을 엄중히 보는 분위기였습니다.
Ⅲ. 관련 규정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2.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Ⅳ.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저희 테헤란의 형사전문팀에서 사건을 맡으면서 강조했던 부분은
의뢰인의 행동이 일회성의 훈계 목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CCTV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고의로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가할
목적이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한 다른 학생들의 진술을 수집하여
의뢰인의 평소 행동과 이날의 특수성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A 학생의 부모님과의 면담을 통해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로서의 교육 방침을 개선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재판부와 검찰이 사건을 평가할 때,
교육적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받는 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검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아동학대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성이나 지속성이 없었음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의 형사전문팀이 늘 강조하는 바지만, 아동학대죄는 무엇보다도
피해 아동의 복리와 교육 목적의 경계에서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합니다.
Ⅴ. 사건 결과
최종적으로 검찰에서는 본 사건이 지속적이거나 의도적인 학대 행위가 아니라,
훈계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일어난 우발적 행위로 보아,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라는 처분은 죄는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나 동기, 사건 이후의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시 기회를 주는 의미가 강합니다.
본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은 교육적 목적과 체벌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명확해야 하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직업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처신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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