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5474
업무 사례
기소유예
소주병특수폭행 혐의 사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종결
Ⅰ.사실관계
A 씨는 오랜만에 회사 입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자리에는 평소 술버릇이 좋지 않기로 소문난 B 씨도 함께하고 있었죠.
그 사실을 알고 있던 A 씨는 B 씨와의 거리를 적당히 유지하며 술을 마시고 있는데요.
술에 취한 B 씨는 A 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어깨를 툭툭 치고, 이유 없이 뒤통수를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계속되는 B 씨의 술주정에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A 씨가 맞서며, 당사자 간의 격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A 씨는 무의식중, 손에 잡힌 소주병을 들어 B 씨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본능적으로 반응한 것이었지만,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았죠.
결국 싸움은 경찰이 도착하면서 마무리되었고, A 씨는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B 씨는 단순 폭행인 반면, 특수 폭행 혐의를 받는 것이 억울했던 A 씨는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충동적인 것이었고, 원인을 제공한 쪽이 상대였다는 점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죠.
Ⅱ.사건의 쟁점
처음에는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으므로,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면밀히 분석해 보니 상황은 절대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상대방에게 휘두르며 위협한 상황이라 정당방위의 수준을 넘어섰죠.
심지어 A 씨가 휘두른 소주병이 B 씨의 어깨를 맞고 깨지며 파편에 의해 찰과상을 입은 상태였는데요.
단순한 충돌을 넘어서, 흉기로 볼 수 있는 물건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중대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자칫하면 특수상해죄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었기에,
의뢰인에게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한 후 선처를 받을 전략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정당방위 주장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감정적 대응으로 인한 우발성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Ⅲ. 관련 규정
제261조(특수폭행)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Ⅳ.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사건이 일어난 가게 내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사건의 전말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B 씨가 먼저 폭행을 가한 장면과 A 씨가 이를 맞고 있었던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A 씨가 우발적으로 자기방어를 위해 소주병을 사용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소주병을 미리 준비하거나 위협적인 태도를 먼저 보인 정황이 없었다는 사실도 사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죠.
다음으로 B 씨와의 합의를 적극 주선했지만, 초기에는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의 신중한 접근을 통해 A 씨의 사죄를 지속적으로 전하며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B 씨는 합의에 응했고,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덕분에 혐의가 특수상해로 바뀌지 않고 특수 폭행으로 유지될 수 있었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했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A 씨가 평소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왔고, 회사 내에서도 평판이 좋은 점을 고려하여
동료 직원들과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사건 당시 A 씨가 음주량을 조절하려 했던 흔적, 만류하려 했던 행동 등
CCTV에 일부 포착되어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Ⅴ. 사건 결과
검찰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짚고 대응한 결과라 할 수 있죠.
술자리에서의 우발적인 충돌이라 하더라도, 순간의 감정으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게 되면
사안은 급격히 중대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병, 컵, 의자처럼 일상적인 물건도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되며,
상해가 발생할 경우 특수상해로 곧바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정당방위를 주장하더라도 그 범위를 넘어서면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하며,
행위를 객관적으로 되돌아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은 초동 대응이 핵심이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땐 신속히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처벌을 피하는 지름길입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