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5474
업무 사례
무혐의
집행유예기간 중 필로폰 투약 불송치 및 집행유예취소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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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중 필로폰 투약 불송치 및 집행유예 취소청구 기각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보호관찰기간 중 의뢰인에 대한 마약류 투약 여부에 관한 검사가 실시되었는데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어 집행유예취소청구 및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으며, 보호관찰기간 중이라 매달 소변 검사를 받고 있는데 투약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며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만약 본인이 자의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기존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취소 및 이번 투약 건에 대한 실형이 선고되어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의 마약 변호사는 의뢰인이 친구들과 함께 클럽에서 만취가 되도록 술을 마신 적이 있는데 이날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우연히 필로폰이 들어있는 술을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이전까지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온 점, 이번 검사를 제외한 모든 검사에서 필로폰 음성 반응이 나온 점, 당시 클럽에서 같이 술을 마신 친구가 자신이 마시려고 타 놓은 것을 의뢰인이 실수로 마신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고의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재범여부에 대한 형사재판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아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은 당시 피의자가 클럽에 있었다고는 판단되나 투약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어떠한 절체절명의 순간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테헤란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억울함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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