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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벌금형
학교폭력 피해자를 도와 미성년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이끌어 낸 사례
사건 결과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 입니다.
먼저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가해학생이 학폭위 처분을 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고소가 가능한 정도라면 형사고발을 통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입은 사항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과정 모두 학교폭력문제를 다루는 변호인에게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사례의 의뢰인은 학폭위 진행과 형사고소 과정에 대해 테헤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학폭위에서 7호 처분인 학급교체가 내려졌으며, 이와 별개로 형사사건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고등학생 아들을 둔 학부모님이었습니다. 자녀분이 학폭을 당한 사실을 알고 법무법인에서 상담을 받은 것인데요.
아들이 학폭을 당하게 된 계기는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아들을 A군이라 칭하겠습니다. A군은 학교에서 복도를 지나다가 다른 학생과 가볍게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A군이 사과를 했기 대문에 지나갈 수 있는 일이었지만, 상대편 학생은 이를 매번 A군에게 시비를 붙고 물리력을 가했습니다.
가해자는 친구들과 함께 괴롭힘을 시작했고 그 정도는 나날이 심해졌습니다.
결국 A군이 크게 부상을 입을 때 까지 쓰러뜨린 후 발로 차고 밟는 일방적인 폭력까지 있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G 군이 부모님이 테헤란을 통해 가해학생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도록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에서는 학폭위를 준비하면서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하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고등학생으로 촉법소션의 나이를 지났습니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며,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은 원칙적으로 보호처분의 대상이지만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소년입니다.
폭행의 정도가 지나쳤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형사처벌도 구해야 한다고 보고 조력을 하였습니다.
결과
학폭위와 경찰조사에서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병원진단서를 제출하면서 피력한 결과 상당한 정도의 처벌이 나왔습니다.
학폭위 처분 7호와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 나오는 일은 미성년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엔 높은 처벌입니다.
변호인의 도움이 없이 진행할 경우, 아직 미성년자인 가해학생들에게 높은 처벌을 피하려 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를 잘 아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사실을 입증하고, 가해자가 온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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