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5474
업무 사례
무혐의
합의하에 관계했으나 준강간 고소,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 F씨는 술집에서 처음 본 피해자 G씨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테헤란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피해자 G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심신이 상실된 상태에서 간음을 한 혐의로, 준강간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집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여성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2차를 온 상태에서 만난 것이었으며, 술에 어느정도 취한 상태였습니다.
술자리에서 게임을 하고 계속 얘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약간의 스킨십이 오갔는데요. 허리를 두른다던지 손을 잡는 행위 등을 하며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다 같이 재미있게 놀던 와중에 시간이 너무 늦어져 집에 가기에는 택시비가 할증이 붙어 많은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라 방을 잡고 투숙한 후 여성과 아침에 헤어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둘은 어깨를 두른 채로 호텔에 들어 갔으며, 먼저 씻고 나온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여성의 옷을 벗겼고 자고 있던 여성은 깨어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며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피해자는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피해자 G씨는 자신은 관계를 합의하에 맺은 기억이 없는데 일어나보니 옷을 둘 다 벗고 있었고, 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우선 준강간의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술집 CCTV와 호텔 입구, 내부 복도의 CCTV를 수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을 통해 둘 다 술에 많이 취해 있긴 했지만 똑바로 걸어 갈 수 있는 수준이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술집의 CCTV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호텔 입구와 내부에 있는 CCTV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기대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서로 웃으며 얘기를 하며 스킨십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의뢰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자리에 있었던 피해자 지인 E씨의 진술을 통하여 피해자는 만취한 수준이 아니었다는 진술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러하여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자연스러운 관계였다는 것을 피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CCTV와 사건 정황 상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오고 간 점, 피해자의 지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심신상실 등의 상태였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보아 혐의 없음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준강간죄 피의자의 입장에서 의심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신속하게 법적인 대책을 세워 무작정 부정하는 진술들을 삼가하도록 해야 합니다.
논리적인 입장을 변론하여 신빙성을 높일 수 있도록 테헤란에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경우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빠르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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