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5474
업무 사례
무혐의
배임죄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테헤란의 조력을 통하여 무혐의로 조기에 종결된 사례
의뢰인의 혐의
본 사건은 유산 관련 사무처리를 맡은 3인의 의뢰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으로 고소되어, 배임죄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
사실 관계
고소인 측에서는 망인의 유산과 관련된 사무처리를 맡긴 의뢰인 세 분께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 현금을 인출하고 사적으로 이를 유용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테헤란을 찾아주신 의뢰인들께서는 이러한 사적 유용의 사실이 전혀 없어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과 본 사건을 맡은 김가현 담당변호사는 수사 기관에 본 사건에 대한 사실을 명확히 밝혀 혐의 없음으로 조기에 사건 조사 진행이 종결되는 데에 목표를 두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본 배임죄 사건은 고소인의 고소장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수집이 우선되어야 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음을 수사 기관에 명확히 소명하고, 조사 과정에서 3인의 의뢰인 모두가 이에 대해 모순되지 않은 진술을 펼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이뤄져야 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경찰 출신의 테헤란 김가현 담당변호사는 먼저 유산 사무처리와 관련된 망인의 유언 및 서증, 녹음 등과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 유산의 금원 사용내역,
사무처리의 경위 및 주변인들의 확인서 등 각종 정황증거의 수집을 진행하였습니다.
망인의 유언과 관련된 부분은 남겨진 바가 없었지만, 이 외의 증거는 꼼꼼히 수집하여 혐의 없음을 밝히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 3인께서 수사기관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여 사실 관계를 밝히는데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점이 없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불입건 상태로 진행된 본 사건은 이러한 법무법인 테헤란의 김가현 담당변호사의 조력으로 결과적으로 의뢰인 3명 모두 무혐의로써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수사 기관에서는 어떠한 사건이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 하에 증거를 기반으로 고소된 범죄의 혐의 성립 여부를 밝혀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준비 없이 사건 조사를 진행하시게 된다면, 억울한 혐의에서도 잘못된 대응으로 혐의가 부풀려지거나,
사실 관계가 없는 혐의에서 기소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 가까운 곳에서 동행하며,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과 법률적 지식으로 최적의 솔루션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임죄 등 형사사건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전문성을 갖춘 곳과 함께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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