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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후기] 음주운전 2회 적발 처벌 앞둔 김씨, 정식재판 없이 구약식 벌금형으로 끝낸 사례
▲ 사전 고지없이 상담료 발생하지 않습니다 ▲
혼자 경찰조사라도 다녀오고 연락드렸으면 어쨌을까 진짜 아찔합니다..
어떤 게 독인지도 모르고 하마터면 진짜 큰일날뻔 했는데...
다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덕분에 회사 멀쩡히 다닙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 김** (수원 거주, 50대, 영업팀장)
혼자 경찰조사라도 다녀오고 연락드렸으면 어쨌을까 진짜 아찔합니다.. 아마 혼자 들어갔으면 숙취로 걸린 게 너무 억울해서 제 말만 주구장창 하다 나왔을 겁니다.
어떤 게 독인지도 모르고 하마터면 진짜 큰일날뻔 했는데... 다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덕분에 회사 멀쩡히 다닙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수원에서 오신 김○○님의
음주운전 2회 적발 구약식 벌금형 이야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사는 의뢰인 김○○님은 53세로, 성남 소재 자동차부품 납품업체에서 영업팀장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건은 팀 회식이 있었던 다음 날 아침에 벌어졌습니다. 전날 새벽 1시쯤 술자리를 정리했고, 의뢰인은 잠을 충분히 잤으니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고 오전 7시 40분경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광교 인근 도로에서 이뤄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가 측정되었습니다. 이른바 숙취운전이었지만, 법은 마신 시각이 아니라 운전 당시의 수치만을 보기에 명백한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수치보다 과거 기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8년 7개월 전인 2017년 겨울, 혈중알코올농도 0.058%로 한 차례 적발되어 벌금 300만 원을 낸 전력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김씨의 업무는 하루 평균 5곳의 거래처를 직접 돌아야 하는 외근 중심이었고, 월 주행거리가 약 2,900km에 달했습니다. 실형이나 면허취소 2년이 현실이 되면 직장 생활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재범 적발인 만큼 경찰 조사 일정 연락을 받기 전부터 불안이 커졌고, 적발된 바로 그날 저녁 본 법무법인의 음주운전구제전문변호사를 찾아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수치가 아무리 낮아도
두 번째 적발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0.08%를 넘지 않았으니 가볍게 끝나리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10년 안에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수치가 낮아도 처벌 구간 자체가 달라집니다.
✔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면허 → 2회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취소, 다시 딸 수 있기까지 2년
✔ 벌금형이 최저 1천만 원부터 시작되므로,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면 징역형 선고 가능성까지 열려 있음
이 사건 역시 0.062%라는 수치만 보면 가벼워 보였지만, 재범 기간이 10년 이내였기 때문에 징역형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이효진 변호사,
그의 조력 포인트는
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행동으로 증명
2회 이상 재범 적발의 경우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는 설득이 되지 않는 만큼, 의뢰인이 사건 직후 8주 동안 직접 작성한 금주 기록과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예방교육 수료증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부인이 출근 전 직접 차량 이용 여부를 확인하는 가족 관리 체계를 서면으로 정리하고, 회식 때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는 서약서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② 생계와 직업 사정을 숫자로 소명
하루 5곳, 월 2,900km에 이르는 외근 업무량과, 이 일이 중단될 경우 가족 생계가 막히는 현실을 회사 업무확인서와 월별 운행 기록으로 구체화했습니다.
③ 검사 단계에서 의견서와 탄원 자료를 집중 제출
정식재판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소 전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60시간의 봉사활동 확인서, 300만 원의 기부 영수증, 직장 상사와 가족의 탄원서 3통을 더했고, 8년 넘게 사고 한 번 없었던 운전 이력도 함께 정리해 담았습니다.
그 결과, 정식재판 없이
구약식 벌금 800만 원으로 종결
검찰은 본 소의 이효진 변호인이 제출한 다음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구약식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062%로 높지 않았던 점
✔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없었던 점
✔ 사건 직후 교육 이수와 가족 관리 등 재범 방지 노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점
✔ 생계가 운전과 직결되어 있는 점
이에 따라 의뢰인 김씨는 법정에 서는 일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면허구제 역시 110일의 정지처분으로 해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는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결과가 아닙니다. 2회 적발 사건은 처음부터 정식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기소 전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내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또한 형사처분과 별개로 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어, 두 절차를 동시에 챙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기다릴수록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기소 여부가 정해지는 순간부터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정식재판으로 넘어간 뒤에는 대응 비용 역시 처음의 2배, 3배로 불어나는 경우가 흔하고, 그때는 되돌릴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니 단속 직후, 혹은 경찰 조사를 받으셨거나 송치를 앞두고 계시다면 서둘러 지금 갖고 계신 서류부터 보여주십시오.
구약식으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인지, 어떤 자료가 부족한지 수 많은 승소 데이터를 보유한 저희 테헤란의 음주운전변호사들이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사전 고지 없이는 어떠한 비용 청구도 하지 않으니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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