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5474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무인가게절도, 내 자녀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요? 꼭 알아야 할 대응 전략은
무인가게절도, 내 자녀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요? 꼭 알아야 할 대응 전략은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예전보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가게가 부쩍 많아졌다는 걸 체감하실 겁니다.
점점 높아지는 인건비 부담에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무인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문장을 본 적 있으신가요?
“○월○일 ○○시, 상품 절도 장면 CCTV 확보됨. 경찰 신고 예정, 자진신고 시 협의 가능”
거리 곳곳을 거닐다 보면 이런 문구가 유난히 눈에 띕니다.
이처럼 무인가게가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최근 자녀가 무인가게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부모님이 꾸준히 늘고 있지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부모님께서 “금액이 많지 않은데, 피해 금액만 복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으시곤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처분 수위를 완화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지나친 걱정은 접어두셔도 됩니다.
변호사는 상황을 신속히 검토한 뒤,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데요.
사건의 배경이나 진행 양상은 가정마다 모두 다르므로, 신속히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바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주저 말고 연락해 주세요.
1. 무인가게절도,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녀의 나이가 만 14세를 넘겼다면, 검찰에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도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또래 친구들과 함께 절도했거나, 범행 과정에 흉기를 지녔다면,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엄청나게 커지게 되지요.
"저는 밖에서 망만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주장해도, 절도 행위를 도운 것으로 간주해 동일한 혐의를 받게 됩니다.
특수절도죄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곧, 자녀가 실제 소년교도소에 수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안의 쟁점을 정확히 짚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합니다.
2.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한다면?
우리나라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소년법’이라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자녀가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에 적극 나선다면, 자녀의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유도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소년재판을 통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부모님이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전환을 바라는 걸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처럼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기 때문이지요.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반성과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어,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대응 전략을 꼼꼼히 세우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 준비하려면,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자녀를 지킬 기회를 어떻게든 잡아야 할 때입니다.
3.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무인가게절도는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유념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무리한 방식으로 합의를 시도하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피해자가 이를 불쾌하거나 부담스럽게 느낀다면, 2차 가해로 간주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지요.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4. 어려운 상황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부모님의 노력이, 자녀의 미래를 바꾸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순간의 실수가 자녀 인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빠르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많은 부모님께서 인터넷에서 얻은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해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시지요.
하지만, 청소년 사건은 성인 사건과는 적용 법령도, 접근 방식도 다릅니다.
소년법이라는 별도의 법이 작동하는 만큼, 이 분야를 잘 아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더욱 구체적인 법률적 조언이나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신속히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부모님의 답답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담당 전문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