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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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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2회처벌 벌금? 바로 실형 나올텐데
※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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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2회처벌
첫 적발과 완전히 다릅니다.
▶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으신 분
▶ 현재 2회 적발로 인한 형사처벌과 면허취소에 걱정이 크신 분
이 두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단순한 벌금으로 끝날 거란 생각은 접으셔야 합니다.
최근 강화된 법률에 따라 음주운전 2회부터는 상습범으로 간주되어 최대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정상참작이 부족할 경우 실형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수치뿐만 아니라 운전 경위, 이동 거리, 생계 사정 등 구체적 정황과 반성의 진정성까지 평가되므로, 변호인의 조력 없이 대응하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될 뿐 아니라 형사처벌로 생계와 직업에 큰 타격을 입는 사례, 인터넷에만 의존하다 되돌릴 수 없는 판결을 받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2회 음주운전 적발 상황이라면, 형사 대응과 행정심판 모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시기입니다.
음주운전2회처벌?
면허는 물론 전과까지 남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은 벌금형이나 교육이수로 끝나는 경우도 있으나, 2회부터는 경찰과 검찰, 법원 모두 ‘재범’이라는 점에 무게를 두고 처벌합니다.
과거 수치가 낮았다 해도, 2회 적발이 되면 전과가 누적되어 벌금이 아닌 집행유예나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상태가 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대라도 두 번째 적발일 경우 법원은 ‘단순 음주’가 아닌 재범의 상습성과 사회 위험성을 문제 삼아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정식 재판으로 넘기기도 합니다.
또한 단순 단속이 아닌 경미한 접촉사고, 안전거리 미확보, 블랙박스 상 진로변경 등이 포함될 경우, 그 자체가 ‘위험운전’으로 판단되어 형사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2회는 초범과는 완전히 다른 평가 기준이 적용되며, 무조건 수치가 낮다고 해서 선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면허취소 처분 역시 강화되어, 과거엔 정지에 그쳤던 수치라 해도 재범이면 곧바로 취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2회 처벌
벌금형 받으려
음주운전 사건은 이중 절차로 이뤄져 있습니다.
즉, 행정기관의 면허처분과 법원의 형사처벌이 별도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 말은 즉, 단속 직후 벌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경찰 조사 단계부터 행정심판과 형사 대응을 병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2회인 경우, 면허취소가 거의 확정적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단순 진술서나 반성문만 제출해서는 불충분합니다.
음주 당시의 이동 거리, 운전 목적, 음주 경위, 가정 상황, 생계 유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유와 증빙자료를 갖춘 변호인의 대응이 핵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단순히 처벌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직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 전략을 제공합니다.
음주운전이 두 번째라면, 처음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각오해야 하기에 적극적 법률 조력 없이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서두르셔야
선처 가능합니다
2회 음주운전은 처벌 수위가 높아진 것은 분명하지만, 무조건 실형이나 면허취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음주 상황과 반성 태도, 가족을 위한 선택, 생계 유지의 절박함 등이 제대로 전달된다면, 면허정지로 낮추거나 벌금형 선처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선 감정에 기대는 호소문이 아니라 판단권자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혼자 준비했다가 오히려 불리한 사실이 적시되어 재판 결과가 더 무거워지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꼭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형사처벌이든 면허취소든, 가장 중요한 시점은 바로 지금입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조사단계에서 제출되는 자료들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지체하지 마시고 빠르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의 경우 사건을 맡는 변호사의 대응 경험과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아닌, 당신의 삶을 지키는 싸움을 대신 맡아줄 전문가와 함께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수많은 재범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면허를 지켜온 경험을 바탕으로 당신에게 최선의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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