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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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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 전과자? 벌금 내기 전 알아야 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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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벌금형 = 전과자?
단순 벌금도 형사처벌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 음주운전 적발 → 형사처벌(벌금형/기소유예 등) → 전과 기록 등록
- 벌금 300만 원 이하라도 형사처벌이므로 전과자 신분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적발되어 벌금 400만 원 확정 → 전과 1범
즉, ‘음주운전 전과자’는 반드시 징역형을 받아야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벌금형도 전과자로 분류되며, 기록은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범죄경력자료에 보존됩니다.
2. 남는 기간과 확인 범위
이는 두 가지 경로로 기록됩니다.
- 수사 경력조회 : (범죄경력자료) 사건종결 후 5년 이상
- 범죄 경력회보서 : (실효 전과) 형 확정 후 5~10년
예: 공무원 채용 신원조회 시 → 범죄경력회보서 제출 요구 → 실효 확인
즉, 단순 벌금이라도 5년~10년 이상 기록이 보존되며,
특정 직업군에서는 이 기록으로 인해 탈락 또는 임용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3. 삭제는 가능할까?
형이 실효되면 일반인은 볼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이 확정된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효’ 처리되며, 일반적인 민간 조회에서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완전한 삭제는 아닙니다.
- 벌금형 실효 기간: 확정 후 5년
- 집행유예 실효 기간: 종료 후 10년
- 기록 자체는 사법기관에 평생 보존
따라서 ‘음주운전 전과자 삭제’라는 개념보다는, '열람 제한'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만약 실질적인 삭제를 원한다면, 형사기록 말소 신청을 통해 제한적으로 가능하지만, 인정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4. 실제 상담 사례
– 기소유예로 종결된 케이스
혈중알코올농도 0.065%,
초범인데 무조건 벌금인가요?
이 사례의 의뢰인은 단속 직후 바로 반성문 제출, 생계형 운전 입증, 음주운전 방지 시스템 교육 이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처분 → 형사처벌X → 전과 기록 없음
기소유예는 검사 재량으로 처분되는 불기소 결정이며,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대응이 전과 여부를 갈라놓는 중요한 기로가 됩니다.
5. 음주운전 전과자 되기 전,
꼭 확인해야 할 것
대응 없이 벌금만 내면 평생 기록으로 남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속 순간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사절차, 행정처분, 운전면허, 신원조회, 보험료 인상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기에,
벌금 납부 후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미 형사처벌이 확정되어 ‘전과자’가 된 이후에는 그 불이익을 되돌리기엔 쉽지 않습니다.
6. 법률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음주운전 사건은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나 감형, 전과 최소화를 위한 초기 대응이 향후 인생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단순 벌금 = 전과 기록
전과 기록 = 장기적 불이익
법률대응 = 전과 회피 가능성 ↑
그렇다고 해서 꼭 저와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음주사건은 개개인마다 정말 다르게 나타나기에,
현재 선생님의 상황이라도 먼저 진단을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음주운전 전과 벌금, 정말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니, 선생님께 맞는 대응책, 법무법인 테헤란과 3분의 대화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사전안내 없이 별도 상담료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3분의 상담이 많은 것을 뒤바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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