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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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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비접촉뺑소니 자진신고하면 처벌 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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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딪히지 않았는데
교통사고에 뺑소니까지?
비접촉 교통사고는 직접적인 충격이 없었어도 운전자의 행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때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이탈하기까지 했다면 '비접촉뺑소니'가 되죠.
자진신고 하더라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하여 움직이는 게 중요하므로 전문가와의 상담 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1. 비접촉뺑소니 예시 및 기준
2.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은
3. 자진신고 전 해야 할 일
비접촉뺑소니 예시 및 기준
비접촉 사고는 차량 간 직접적인 충돌 없이 한 운전자의 행위로 인해 상대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차선을 급하게 변경해 오토바이가 넘어지거나 갑작스러운 끼어들기로 뒤차가 핸들을 꺾다 발생한 사고가 있죠.
방향지시등 없이 주행해 보행자가 이에 놀라 넘어지는 경우도 비접촉교통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접촉뺑소니는 여기에 '뺑소니' 혐의가 더해진 상황인데요.
핵심은 아래 3가지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
-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했거나 인지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
-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떠났다는 점
이러한 요건까지 충족된다면 비접촉뺑소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대응을 위해선 관련 사건 변호인과의 즉각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비접촉뺑소니 처벌은
비접촉이더라도,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도주차량에 준하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① 상해 사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사망 사고 →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
단순 물적 피해(대물 사고)라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과료 또는 구류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이때 '그럼 비접촉뺑소니 자진신고하면 처벌 피할 수 있을까?'가 문제겠죠.
자진신고는 분명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처벌이 면제되거나, 무혐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진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위 요건이 충족된다면 뺑소니 혐의는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속한 자진신고는 도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로 작용하여 감형 혹은 불기소 처분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는데요.
그렇기에 비접촉뺑소니 자진신고 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면 그 전에 변호인과 빠르게 접촉하여 유리한 방향을 잡아가신 후 움직이는 게 유리합니다.
비접촉뺑소니 자진신고,
어떤 걸 대비해야 할까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초기 진술은 신중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에 ‘도주 의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진신고 전후로 다음을 꼭 체크하세요.
① 블랙박스 영상 확보 : 내 운전이 사고 유발인지 아닌지 판단 기준이 됩니다.
② 목격자 진술 : 사고 발생과 도주 여부에 대한 객관적 증거
③ 피해자와의 연락 및 합의 시도 : 형사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는 감형에 결정적입니다.
④ 법률 조력 확보 : 진술 일관성과 전략 수립은 초기 대응에서 갈립니다.
이러한 요소를 사전에 확인한 후 비접촉뺑소니 대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차이가 분명 존재합니다.
특히 비접촉 사고는 물리적 충돌이 없으므로 사고 인지 여부와 사고 유발 행위 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몰랐다’, ‘사고인지 못했다’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영상 자료나 전문가의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비접촉뺑소니 처벌 대응의 시작은
전문가와의 상담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합니다.
자진신고 외에도 형사합의 진행, 반성문 및 양형자료 준비, 행정처분 대비 전략 등 준비해야 할 점들이 많기 때문이죠.
저희 테헤란은 교통사고 변호사들의 종합 대응 시스템으로 의뢰인들이 원만한 해결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당장은 사건이 크게 느껴지지 않아도 대응의 방향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함 없이, 불이익 없이 마무리하고 싶다면 지금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