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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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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포기각서 쓸 때 가장 주의해야할 3가지
사람이 떠난 자리에 남는 건, 기억만이 아닙니다.
그가 쌓아온 삶의 흔적은 남은 이들의 몫이 되죠.
그런데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데요.
집도 땅도 아닌, 수천만 원의 빚만 남았을 때.
그 순간부터 남겨진 가족은 현실이라는 이름의 짐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진 빚도 아닌데 왜 내가 책임져야 하지?’
누구나 똑같이 느끼는 감정일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빚도 법적으로는 상속 재산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상속 포기.
그중에서도 법적 효력을 갖춘 유산상속포기각서가 그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점을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지, 세 가지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자서 진행하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 중요한 부분은 꼭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보세요.
[사망 전에 쓰는 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 점을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상속 포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만 가능한 법적 행위입니다.
아직 살아있는 상태에서 “상속 안 받을게요”라고 각서를 써도,
그건 그냥 ‘의사 표현’일 뿐, 법적인 가치는 ‘0’입니다.
간혹 고인이 되기 전, 형제들끼리 미리 상속에 대해 정리하자며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증까지 받아두면 괜찮지 않을까 싶겠지만, 사망 이전에 작성한 유산상속포기각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법원에서도 ‘무효’ 처리 대상입니다.
정리하자면, 고인이 사망한 후 3개월 이내에, 그때 비로소 법적으로 상속 포기를 신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점을 놓치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돼, 채무까지 함께 떠안게 되죠.
정해진 기한 안에, 정해진 시점 이후에만 효력이 생긴다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작성할 때 누락하면 바로 기각됩니다]
‘각서 한 장 써내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셨다면 위험합니다.
법원은 단순한 의사 표현만으로는 상속 포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양식과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그 중 하나라도 빠지면 신고 자체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유산상속포기각서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포기 이유, 피상속인과의 관계, 인적사항, 서명 및 날인 등
빠짐없이 정확히 작성해야만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서류 준비’입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누락 없이 제출해야 하며, 서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절차는 무효가 됩니다.
이런 행정 절차는 익숙하지 않으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단 한 줄의 기재 누락으로 인해 기각된 사례도 적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속 전문 변호사의 점검을 거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가족 중 한 명만 포기해도 소용 없습니다]
‘나는 포기했으니까 끝났지’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상속은 단독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이뤄지는 구조입니다.
즉, 형제 중 한 명이 포기하더라도 나머지 형제들이 그대로 둔다면,
그 사람들에게 빚이 모두 떠넘겨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족들 간에 이 사실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한 사람만 포기한 줄 알고 안심했다가,
나중에 나머지 가족들이 법원으로부터 채무 통지를 받는 일도 실제로 발생합니다.
유산상속포기각서는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동일한 방향으로 정리되어야
법적 분쟁 없이 깔끔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흩어져 있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더욱 조심해야 할 부분이죠.
결국 가족 모두가 상속 포기를 함께 진행해야 빚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민감한 조율이 필요할 때는,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가 함께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눈앞에 놓인 건 ‘유산’이 아니라 ‘채무’입니다.]
그걸 떠안고 사느냐, 아니면 제대로 정리하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거나, 요건을 빠뜨리거나, 가족 간 조율에 실패하면
결국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서둘러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핵심 포인트를 검토하세요.
빚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