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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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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진로변경 위반 사고 신고당하면 과실로 안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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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변경 위반'만' 한 게
아니라면 주목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안전거리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끼어들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형사처벌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12대중과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거나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속히 전문가와 대응책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1. 진로변경 위반 형사처벌 가능성은
2.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 발생한 사고의 과실 비율은
3. 진로변경 위반 사고 대응 전략은
진로변경 위반 형사처벌 가능성은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지 않았거나 급하게 끼어들어 사고를 유발하는 진로변경 위반만 했다면 행정처분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상황이 달라지죠.
- 상대 차량에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적용 가능
- 사고 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사안에 따라 도주차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가능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사고후미조치, 뺑소니가 된다면 사안에 따라 벌금이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더라도 12대중과실이 복합되면 처벌 무게가 무거워집니다.
즉, 신호위반, 과속 등과 같은 사유에 진로변경 위반으로 인한 사고까지 더해졌다면 지금이라도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진로변경 위반 사고 과실 비율은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사고가 발생한 경위에 따라 100:0에서 60:40까지 다양하게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진로를 변경한 차량의 책임이 더 크게 책정되죠.
하지만 피해 차량이 과속했거나 끼어들기를 방해하는 등의 행동을 취했다면 상대측에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감경받을 여지가 생길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데요.
블랙박스나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책임 비율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입니다.
진로변경 위반 사고 대응 전략은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단순 과실이어도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충분한 보상금 제시, 그리고 합의 조건 조율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는 게 핵심인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감정적인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합의는 구두로 이루는 게 아닌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입증해야 하죠.
따라서 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소통하고 관련 서류 작성까지 문제없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필 반성문이나 참작을 받을 수 있을 양형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합의만으로 선처를 받는 건 아니기 때문인데요.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까지 증명해 낸다면 선처를 바라볼 여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교통 사건은 초기 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 내용이 사건의 끝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사건 정황부터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 할 이후 계획까지 모두 형량을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근거가 되죠.
그러므로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합의부터 단계별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이뤄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로변경 위반 사고 하나가
인생을 흔들 수 있기에
과실만 따지면 될 줄 알았던 일이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망사고나 중상해 사고로 이어진다면 실형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 테헤란은 교통 사건에 집중하는 변호인과 손해사정사의 협업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지금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사건에 가장 적합한 전략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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