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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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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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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 발생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고후미조치와 도주치상은 법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구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했다면 도주치상에 해당하는데요.
사고후미조치와 도주치상은 형량에도 차이가 있기에 전문가와의 자세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1.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의 차이
2. 도주치상 형량
3. 정확한 대응을 위해선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차이
도주치상은 '도주'와 '상'에 집중해야 합니다. '상'은 상해를 뜻하는데요.
이 말을 종합하자면 교통사고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후, 자리를 이탈한 경우가 됩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그에 맞는 구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도망쳤다면 도주치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죠.
반면, 사고후미조치는 인명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꼭 도주를 해야만 해당되는 사안도 아니죠.
즉, 상해를 입히고 구호 없이 도주했다면 '도주치상',
사고는 났지만 단순히 필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합니다.
도주치상 형량은
실형도 가능?
도주치상은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안이기에 처벌의 무게 또한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철저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농후하죠.
도주치상 형량은 특정범죄가중법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에 처해집니다.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고의적으로 도주한 게 도주치상의 핵심이기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도주치상 대응은 이렇게
교통 사건은 되도록 경찰 조사 전부터 대응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진술 조력을 받아 일관된 태도로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는다면 사건 진행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초반부터 제대로 된 대응이 되지 않는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건 초반부터 명확하게 상황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사고를 인식했는지, 피해자의 상태는 어떤지 등에 따라 사건의 방향은 달라지죠.
또한,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루었는지는 선처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입니다.
따라서 도주치상 형량을 줄이고 선처를 바라고자 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철저한 대응 없이는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고후미조치로의 감경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기 위해선 조력이 시급합니다.
억울하게 도주치상으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조치를 취하려 했지만 외부 요인이 있어 그러지 못한 상황에 계신 분들 있을 겁니다.
이처럼 도주치상은 고의로 도주한 의도가 없었음에도 억울하게 조사받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 규명과 대응을 위해 전문 변호인과의 대화를 조속히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저희 테헤란은 교통 사건에 주력하는 변호인들이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조력합니다.
성공적인 초기 대응으로 억울한 부분 없이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정확한 상황 진단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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