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추행죄? 처벌 수위 및 성립 요건 정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추행죄? 처벌 수위 및 성립 요건 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상담센터입니다. 직장에서의 권위와 신뢰를 무기로 부하 직원이나 감독하에 있는 사람에게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걱정스러울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특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혹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심리적 압박감이 상당할 텐데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업무상 위력 성범죄에 관련된 법적 처벌 수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건의 성립 요건과 대처 방안을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업무상 위력 성범죄와 관련된 처벌과 요건, 그리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업무상 위력 성범죄, 엄벌 피하기 힘든 이유?
최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더욱더 엄벌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직위나 권한 때문에 반항하지 못한 상황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업무상 위력 성범죄 엄벌을 피해 가기가 어렵습니다.
2.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처벌 및 성립 요건
그렇다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처벌 수위 및 성립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는 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03조에 따르면 업무, 고용 등으로 인해 자신을 보호하거나 감독해야 할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계’란 속임수를 통해 상대방의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위력’은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립 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가해자가 피해자와 업무 또는 고용 관계에 있었는가. 둘째,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계나 위력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하지 못했는가.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된다면 간음죄로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처벌 및 성립 요건
그리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즉 성폭력처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을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행의 경우 간음보다 폭력성이 적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엄격히 처벌됩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력에 의해 성적 불쾌감을 느꼈거나, 명백히 성적 의도를 가진 신체 접촉이 발생했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 상황 증거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4. 업무상 위력 성범죄 처벌, 선처받고 싶다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혹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처벌 위기에 놓여 계신가요? 업무상 위력 성범죄를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거나 처벌을 완화하고 싶다면 먼저 사건의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간의 순서대로 빠짐없이 나열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생각해 내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다음 피해자가 말하고 있는 피해 부분, 법적 쟁점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해 증거를 가지고 반박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장에 모순이 되는 부분이 있거나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잘 확인하여 피해자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잘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진심이 들어간 사과를 하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금전적인 합의를 하는 것은 형사 처벌에서 선처를 받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의자와 직접 만나는 것을 꺼리는 것은 물론, 잘못하다가는 자신도 모르게 2차 가해를 해서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만한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혹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하는 처벌 수위 및 성립 요건, 그리고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한국에서는 계속해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올라가고 있으며, 따라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 높은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에 처한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팀을 보유하고 있으며, 초기 상담부터 법적 대처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며 의뢰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면, 아래의 배너를 통해 법무법인 테헤란의 전문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sam.png](/images/renew/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