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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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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절도죄 처벌, 초범이면 기소 유예 받을 수 있을까?
특수 절도죄 처벌, 초범이면 기소 유예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형사 상담센터입니다. 생활고가 너무 심해서 단지 겁을 주고 돈을 가지고 오려고 했을 뿐인데 일이 잘못되어서 특수 절도죄 처벌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누구나 걱정하게 됩니다. 특히 지금까지 한 번도 도둑질을 한 적이 없다면 경찰 조사를 받는 것도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말 한마디 잘못해서 더 높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앞섭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수 절도죄와 관련된 법적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절도 초범 기소 유예를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과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상담센터로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1. 절도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먼저 일반적인 절도죄 처벌 규정 및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절도는 형법 제329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야간 주거 침입 절도는 형법 제330조에 별도로 구분하여 명시해 두었는데요, 야간 시간에 사람이 주거하거나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 선박, 혹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처벌의 정도는 피해 금액이나 범행 동기, 그리고 범행 방법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의도가 명확하거나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면 그만큼 높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신 피해 규모가 작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한다면 감형을 받거나 절도 초범 기소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하지만 일반 절도죄가 아닌 특수 절도죄인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훨씬 더 높아지기에 선처를 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2. 형량이 매우 높은 특수 절도죄
특수 절도죄는 단순 절도와는 달리 더 위험한 방식으로 범죄가 이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특수 절도죄 처벌은 형법 제33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1)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2) 혹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도 특수 절도죄로 보고 동일하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렇게 특수 절도죄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기소 유예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흉기를 사용한 경우라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3. 절도 초범 기소 유예 받기 쉽지 않은 이유
이렇게 절도 초범 기소 유예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기소 유예란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나 범행 동기나 경위 등을 고려하여 기소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특히 특수 절도죄 처벌에서는 기소 유예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히려 흉기를 사용했을 경우에 절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강도죄나 특수 강도죄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기 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미 특수 절도죄는 기본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히거나 위험을 가했기 때문에 단순히 초범이라고 해서 선처를 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많이 받았는데 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수 절도죄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따라서 특수 절도 초범 기소 유예를 받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4. 절도 초범 기소 유예 간절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도 초범 기소 유예가 너무나도 간절하다면 아래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신속히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1)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
먼저 특수 절도죄 처벌 수위를 대폭 낮추는 것은 피해자의 피해 규모를 줄이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 충분히 보상하여 처벌 불원서를 받으면 그만큼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제대로 절도 초범 기소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수사 기관에 잘 증명해야 합니다. 자필로 된 반성문과 변호사 의견서는 이를 입증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사회 봉사를 하는 모습 등과 함께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특수 절도죄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절도 초범 기소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절도 초범 기소 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원활한 합의를 하는 것과 수사기관에 자신의 반성하는 태도를 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모든 것을 빠르고 원활하게 하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적절한 합의금 책정으로 원활한 합의를 이끄는 것은 물론, 수사 기관에 증명 자료로 쓰일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최대한 모아 제출하여 의뢰인을 돕습니다. 특수 절도죄 처벌은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높은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지금 바로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상담센터로 연락하셔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문의해 주세요. 최선을 다해 듣고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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