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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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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카톡 1대1 통매음? 처벌 수위 및 성립 요건 정리
카톡 1대1 통매음 처벌 수위는? 오픈 채팅 통매음 성립 요건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상담센터입니다. 현대인들의 생활 반경이 온라인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만큼 통신매체 이용에 대한 규제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 채팅 카톡 1대1 통매음 처벌과 같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관한 논의 및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도 오픈 채팅 통매음으로 고소당해서 상담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통매음 성립 요건 및 처벌 수위를 확인하고, 어떻게 해야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카톡 1대1 통매음 처벌 수위는?
요즘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사람을 만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오픈 채팅으로 누군가와 만나 얘기했는데 일이 잘못 꼬이면서 카톡 1대1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픈 채팅 통매음은 어떤 죄이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통매음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줄인 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성폭력 범죄 중 하나입니다. 통매음(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이나 말, 음향, 그림, 영상, 물건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통매음을 저지른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카톡 1대1 통매음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될까?
이러한 카톡 1대1 통매음 성립 요건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오픈 채팅 통매음 성립 요건>
(1) 전화, 컴퓨터, 우편 등의 통신 매체를 이용했을 것
통매음 성립 요건 첫 번째로는 컴퓨터, 인터넷, 전화, 우편같이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일어난 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도중에 일어난 것이 아닌 통신 매체를 사용하여 음란물 등을 전달하여야 성립됩니다.
(2) 음란한 말, 글, 그림, 영상, 물건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함
그리고 상대방에게 통신매체를 통해 음란한 말이나 글, 그림, 영상이나 물건 등을 보내 받게 했어야 합니다. 오픈 채팅 상대에게 직접적인 음란물을 보내거나 음란한 말을 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링크를 전달하는 것 만으로도 이 요건을 충족시킵니다.
(3) 상대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것
그리고 통매음 성립 요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로 인해 상대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은 신고자의 주관적인 기준이 아닌, 일반 사람이 보았을 때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자신 혹은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것
오픈 채팅 통매음 성립 요건 마지막은 이러한 행위가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음란한 말을 채팅으로 보냈지만, 성적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오픈 채팅 통매음 처벌, 선처받고 싶다면?
현재 카카오톡 오픈 채팅 등에서 일어난 대화로 인해 통매음 고소를 당한 상황인가요? 통매음 처벌은 최대 2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먼저 위의 통매음 성립 요건을 잘 살펴보며, 이에 해당하는지,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법률적으로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위의 성립 요건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인 음란물 전달에 대한 부분은 통신 매체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런 적이 없다고 반박하기가 매우 힘든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상대가 느끼는 성적 혐오감이나 수치심이 일반인에게도 적용되는 객관적인 느낌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성적인 목적 때문에 한 것이 아님을 주장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해 근거로 주장을 해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오픈 채팅 통매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다면 먼저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꼼꼼히 준비해야 성범죄자 타이틀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카톡 1대1 통매음 처벌 수위 및 성립 요건을 알아보고, 오픈 채팅 통매음 처벌 위기에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통매음 혐의를 벗지 못하면 아무리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성범죄자로 빨간 줄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행한 혐의가 인정되면 아무리 채팅을 통해 있었던 일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한 후 빠르게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상담센터에 상담 신청해 주세요.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전담팀이 의뢰인의 구제를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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