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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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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합의금?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변호사 반드시 필요할까?
롤 통매음 합의금?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변호사 반드시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상담센터입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기분이 격해지면서 순간적으로 심한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그런데 장난으로 그런 것이었는데 상대방이 롤 통매음으로 고소하면서 통매음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뜻하는데요, 이럴 때 통매음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이 글에서는 롤 통매음과 같은 게임이나 채팅을 하다가 통매음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전문 통매음 변호사가 꼭 필요한지 여부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통매음 처벌 수위는?
먼저 롤 통매음이 어떤 죄이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통매음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의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뜻합니다.
즉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죄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 처벌입니다.
즉, 롤 통매음은 롤을 하다가 채팅에서 성적 표현이 들어간 욕을 해서 상대가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소당해 최대 2년까지 감옥살이를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2. 롤 통매음 변호사가 꼭 필요한 이유?
간혹 게임이나 채팅을 하다가 상대에게 욕 몇 번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롤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전문 통매음 변호사 없이는 징역을 2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폭력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징역형이든 벌금형이든 성폭력 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냥 벌금 조금 내고 말지라는 생각은 앞으로의 인생을 생각했을 때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한 시점에서 전문 통매음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혼자서 합의하려다 보면 반드시 피해자와 다시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아직도 마음이 상해 있는 상황에서는 통매음 가해자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 사건을 맡아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가 있다면 훨씬 더 빠르고 원활하게 합의하고, 고소 취하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3. 통매음 합의금 및 대처하는 방법?
다행히 통매음 처벌은 고소가 취하된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고소를 제기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통매음 합의금이 적절한지는 혼자서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통매음 합의금을 적게 주었다가 합의가 결렬될 수 있으며, 사안에 비해 터무니 높은 통매음 합의금을 줘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금을 정할 때는 반드시 통매음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절한 금액을 산정하는 것 또한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일부러 통매음 합의금을 받을 것을 노리고 자신에게 통매음에 위반되는 말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통매음 변호사는 수많은 통매음 사건을 해결하면서, 이러한 경우를 어떻게 구분하고 해결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고소인과 대신 만나서 원활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노하우도 겸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롤 통매음 합의금 및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통매음 변호사의 조력이 없이는 최대 2년이라는 징역형 처벌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매음 합의금을 너무 많이 주거나 적게 줘서 합의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통매음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원만한 합의가 필수이니만큼, 현재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호사 상담을 통해 조속히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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