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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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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매매권유, 처벌 규정 및 수위 간략 정리
성매매권유,
처벌 규정 및 수위 간략 정리
현재 성매매권유 혐의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용어부터 제대로 짚어 드려야겠네요.
단순 권유가 아니라 성매매알선 혐의로 판단될 가능성이 다분하며, 단순 권유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설령 단순 권유라 해도 법적 처분을 피해가지 못하는 상황도 충분히 있으니 방심은 금물이고요.
지금부터 성매매권유 혐의의 처벌 규정과 그 수위에 대해 간략히 드릴 테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성매매권유의 정의와 처벌
기본적으로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입니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알선 등 행위'라 판단되는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
가 항에 떡하니, 권유와 유인이라는 글자가 박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설명 필요 없이 그냥 권유 자체가 알선 행위라고 판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여 성매매알선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폭행이나 협박, 위계 등 강제력이 적용되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준이 크게 치솟으며, 영업이 더해진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게다가 통신매체를 통한 권유였다면, 이외 특례법상 혐의 병합 여지가 있으니 더욱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작은 정황에 따라서도 혐의나 처벌 자체가 휙휙 달라지는 성범죄의 특성상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제대로 진단해야만 올바른 대처 전략을 세워 나갈 수 있을 것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권유가 아니라면?
성매매알선 혐의 중 가장 방심하기 쉬운 사안은 바로 광고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입니다.
본인은 직접적으로 알선에 가담한 사안이 일절 없고, 대가를 지불받아 광고만 했을 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역시 벌칙 제20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다만 성 판매를 권유한 것이 아니라 성 구매를 권유한 알선 혐의라면 처벌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광고물 제작·공급 및 게재 혐의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으며
광고물이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이처럼 직접적인 혐의가 아니더라도 처벌이 상당히 분화되어 있는 성매매권유, 긴장하셔야 할 겁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위 내용은 철저히 성인성매매 권유에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대상이 미성년자가 된다면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시되는 아청법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며,
처벌 수위는 가중되고 혐의 인정 범위는 더욱 확대됩니다. 성착취 목적의 대화만 인정되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성인 대상의 직접적 알선 혐의와 동일하게
취급되니, 그 수준이 예상이 가시겠죠? 그러니 지금 하셔야 일은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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