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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준강간처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준강간처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테헤란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이경복입니다.
혹시 준강간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강간에 대해서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어떤 경우에 범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감이 잡히는 정도로는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반해 준강간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만큼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며, 혐의에 대해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에 처벌은 물론 대처 전략에 대해서도 무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죠.
하여 오늘은 준강간처벌부터 혹여나 혐의가 있을 때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려보고자 합니다.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흔히들 알고 계시는 강간과는 달리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했거나 잠자는 등 의식이 없거나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임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심신상실은 정신장애나 약물중독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라고 명시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기도 하죠.
또한 항거불능은 음주 및 수면제 복용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이거나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준강간은 강간과는 달리 폭행을 범죄의 주 성립요건으로 보는 것이 아닌 의식 능력의 상실을 주로 보고 있다는 명확한 차별점이 존재하는 것이죠.
혐의가 인정된다면 준강간처벌은 형법 제299조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벌금형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을 내리겠다는 재판부의 취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하여 초범이라 하더라도 절대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성범죄의 특성상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힘들기에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일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 후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추후 준강간처벌 형량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죠.
테헤란은 의뢰인들께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리적인 부분에서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판례를 근거로 하여 사안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유리한 정황증거를 찾아내어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변론까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분들은 인생이 달린 일생일대의 사건일 수밖에 없으므로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준강간처벌과 관련한 부분이 아니더라도 저의 도움의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무엇이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배너로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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