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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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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준유사강간, 벌금 낸 사례가 없는 이유
준유사강간 처벌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혐의 확정부터 혼란을 겪고 계실 겁니다.
아예 형법 제n조, 준유사강간 하고 나와 있는 것은 아니라서 설명이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심지어 벌금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알려 주지 않죠. 벌금 낸 사례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벌금형이 없으니까요. 모든 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무조건 실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량이 달라질 수는 있죠. 아니면 아예 처벌을 피하고 선처받는 방법도 있을 테고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하였듯, 혐의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야 대처 방안도 알 수 있는 법.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는 준유사강간, 그 이유를 혐의 성립 기준 위주로 짚어 보고
어쩌면 단 하나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옳은 대응책도 마련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준강간이란?
일반 강간과 강제추행의 성립에는 폭행이나 협박 등의 위협이 전제되어야 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데요. 그러면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일 때는요?
예를 들어 만취 상태, 숙면 상태, 가스라이팅 등의 행위로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상태임을 이용해
성행위를 한 경우에는 강간이 성립될 수 없는 걸까요? 아니요, 이게 바로 준강간이 성립되는 때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준'이 붙으면 '~에 준한다' 하는 뜻이 되니 정도가 약하다는 뜻이 될 테고,
그러면 준강간은 처벌 수위가 낮고 피해가기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100% 착각입니다.
“
형법 제32장 강간과 강제추행의 죄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상대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한다.
”
보시다시피 동일한 처벌 수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일반 강간에 비해 강제성 부정이 더욱 힘듭니다.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처벌을 피해 가는 일이 없도록 죄목을 분리한 거고,
오히려 강간의 인정 범위를 넓히겠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 결코 '~에 준한다' 수준이 아니겠죠.
유사강간이란?
준강간에 대해 말해 봤으니 이제 기준이 헷갈리기 쉬운 유사강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유사강간 혐의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하는 피의자는 본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죄목만 봐도 알다시피 강간에 훨씬 가까운, 아니 그냥 강간의 일종인 혐의입니다.
강간미수와 유사강간의 구분에서 논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오히려 많고 강제추행을 주장하려는 건,
솔직히 대부분의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방향 제대로 잡으셔야죠.
“
형법 제32장 강간과 강제추행의 죄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의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 일부 또는 도구를 넣은 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
보시는 것과 같이 성기와 신체 일부가 결합된 사건 역시 벌금형 같은 거 없습니다.
준강간에서 이미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드린 바 있듯, 유사강간 역시 성기간의 결합이
없었던 점을 강조하여 강간혐의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엄연한 강간가해자로
취급하기 위해 분리된 조항이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바른 대처 전략은?
벌금형 없이 무조건 실형이다, 강제성 부정하기 어려워서 처벌 가능성도 높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겁이라는 겁은 다 줬는데 그럼 그 대처 전략이 뭐냐.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숨긴 이유가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선임이라고 미리 말씀드렸으면
그냥 흔한 광고 글인 줄 알고 지나치셨을 것 아닙니까. 진짜 유일한 방법인데도요.
단순히 실형만 살고 나오면 그만인 게 아니라 성범죄자 낙인은 물론, 신상 공개 및 고지와
취업·비자 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 보안처분까지 따라 붙는 사안이라는 점을 간과하시는데요.
일각에서는 다른 것보다 가족들까지 같이 받는 손가락질이 가장 스트레스라는 반응도 있으니
준유사강간 사건에 연루된다는 건, 피의자가 된다는 건, 심지어 가해자로 인정된다는 건
내 남은 평생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위기를 타파하셔야 하죠.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처벌을 피해 간다든지,
억울하게 연루된 거라면 명명백백 소명하여 성범죄자가 아님을 밝혀 낸다든지.
두쪽 다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니까요.
피해자는 확실한 증거 없이 그저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만 하더라도 신빙성을 인정받는데,
피의자는 아주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면 아주 분명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정도로요.
증거가 흐려지기 전에, 사용해 볼 수 있을 만한 전략이 사라지기 전에 신속히 대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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