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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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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 기준 정리해드립니다
N번방 사태 이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처벌에 대한 논의가 매우 뜨거운 상황인데요.
이처럼 주목도가 높은 범죄는 기필코 처벌 수위의 상향이라는 결론이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강화 탓에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결론이 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심지어는 위헌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을지라도요.
현재 선생님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그 죄목,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처벌 기준에 대해 모호한 점이 있어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상황이라면
특히 합의 여부, 기준 연령, 예비·모의 중 하나가 골머리를 앓게 하는 범인이라면 주목해 주시죠.
지금 품고 계신 의문은 모두 해소하고 해결법까지 제시해 드릴, 성범죄 특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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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의하에 가진 관계인데
강간사건이 될 수 있나요?
강간이라 하면 보통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한 상황만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실제 강간 혐의가 인정되는 판례를 살펴보면, 물리적 폭력이나 심각한 위협을 가하지 않아도
당시 정황에 따라 폭력성이 인정되어 강제적으로 관계를 가졌다고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게다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신설되었음은 성인 이상으로 깐깐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선포인데요.
법리적으로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부족하므로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보고 있기에
강제성이 성립되는 상황을 대폭 확대시켜, 합의조차 합의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봅니다.
다만 미성년자라 하여 모두 합의 여부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16세 미만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를 받고 계신 경우라면
대상 미성년자의 만 연령을 확실하게 파악하여 올바른 대처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적용
연령에 대해 왜 말이 다르죠?
연령 기준이 13세라고 하는 글도 있고 16세라고 하는 글도 있어서 혼란스러우실 듯한데요.
엄연히 말하자면 둘 다 맞는 말이고, 하나는 개정이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미성년자의제강간제의 기준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했으니까요.
다만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같은 미성년자가 강간을 저질렀어도 처벌받게 되고,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성인-미성년자 관계에만 적용된다는 차이점은 존재합니다.
위헌 여부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법안 강화의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전쟁 선포와도 같다고 볼 수 있죠.
하여 전문가들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물론 처벌 수위 역시 일전의 판례들에 비해 점점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처벌받는 게 가능한가요?
어찌 보면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처벌받는다는 사실이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처벌 수위가 워낙 높다 보니 더욱 불합리하다 느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예비, 음모의 정황이 인정된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수범과 미수범이 나뉘어 있는 이유가 미수 시 처벌 수위를 약화시키기 위함이라 생각하신다면,
딱 그 반대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미수의 경우에도 처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거죠.
예비·음모 단계에서 그쳤다 하더라도 혐의의 특성상 성범죄자로 취급되는 것은 동일하기에
단순히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이어질 보안처분까지 생각하셔야 한다는 점도 잊으시면 안 되고요.
따라서 미수에 그쳤을지라도, 예비 및 음모 단계에서 적발되었을지라도 방심할 것이 아니라
현재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마련하여 면밀히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처벌 기준 중 헷갈리기 쉬운 부분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드렸는데요.
아직 내 상황은 어떻게 될지 애매하다 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큰 틀에 대해서만 알려 드렸으니까요.
명확하게 답이 나오는 사안이었다면 확실하게 말씀드렸겠지만, 세세한 정황 하나하나에 따라
처벌 수위는 물론 처벌 여부까지 나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구체적 예시를 들지는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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