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5474
업무 사례
무혐의
초등학생성추행, 불리한 진술을 딛고 무고함 입증하여 선처받은 사례
상담 바로가기
*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테헤란에서 대기중인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가능합니다.
초등학생성추행, 불리한 진술을 딛고 무고함 입증하여 선처받은 사례
I. 사실관계
의뢰인 김씨는 초등학교 근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으로, 오랜 기간 일하며 평소 자주 방문하는 학생들과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6학년 신씨도 있었는데요. 신씨는 평소 김씨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표했지만 김씨는 어린 학생이기에 웃어넘겼고, 더 커서 오라며 장난스럽게 머리를 쓰다듬곤 했습니다.
하루는 신씨의 무리와 얼마 전에 한 소개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야기를 들은 신씨는 김씨에게
앙심을 품어 학교에 김씨가 자신을 추행했다고 신고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신씨의 주장을 쉽게 넘길 수
없었기에 신씨의 친구들에게 사실 확인을 했는데요. 실제로 종종 신체 접촉이 있기는 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신씨의 신고 건은 초등학생성추행 사건이 되어 경찰에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위 사건은 접촉이 발생하기는 했으나 전혀 성적인 의도가 담기지 않은 접촉이었으며, 정황상 앙심을 품고
누명을 씌운 것이 분명하였기에 혐의가 없음을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문제는 신씨의 연령이
워낙 어린지라 사건화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크게 불리한 상황이었고, 신씨 무리의 진술도 있기에
이를 딛고 혐의를 부정할 만한 입증자료를 풍부하게 마련하지 않으면 무고함을 입증하기 어려웠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무엇보다도 앙심을 품은 신씨가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사건은 가장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기에, 가장 먼저 신씨에게 조심스러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보호자의 거센 반발로 연락 자체가
쉽지 않았지만 지속적이고 신중한 시도에 신씨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요. 신씨는 김씨가 미워서
순간적으로 저질렀던 일이 너무 커진 일에 스스로도 당황한 상태라며 눈물을 흘렸고, 테헤란은 허위
신고 사실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편의점 내부의 CCTV 화면을 확보해 접촉이 발생한
부위는 성적으로 불쾌감이 느껴질 만한 부위가 아니라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소명했죠.
IV. 사건의 결과
테헤란의 끈질긴 설득으로 신씨는 본인이 어린 마음에 김씨를 신고했던 것이며 추행은 있지 않았음을
인정해 주었고, 발생했던 접촉 역시 추행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CCTV 화면과 신씨의 진술을 대조해 본 결과 초등학생성추행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해당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종결되었고, 김씨는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전담센터 접수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