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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은어 이용해 케타민 투약했음에도 기소유예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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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은어 이용해 케타민 투약했음에도 기소유예 성공 사례
사건의 쟁점
의뢰인 J씨는 전세사기를 당하게 되며,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 법적 절차에 피로감이 합쳐지니 우울에 빠져 병원에 다니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지인에게 마약은어로 케타민을 구매하면 수사와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울감을 잠시라도 잊기 위해 J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은어로 2회 투약분을 구매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송금하였기에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였죠. 그러나 판매책이 검거되며, 금융 거래 내역 흐름을 파악하던 경찰은 J씨를 특정하게 되었습니다.경찰의 연락을 받은 J씨는 당혹스러움에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수사와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마약은어를 사용하였기에 자칫 죄질이 나쁘다고 비추어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여 당소는 J씨와 상담 후 곧바로 TF팀을 구성하여 전략적인 대응 방법을 모색하였죠.
우선 전세사기를 당하여 우울감이 심해 충동적으로 행한 행동임을 참작 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 방향을 끌어갔습니다. J씨에게 투약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으로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도 잊지 않았죠. 그러나 투약 혐의를 무조건 적으로 긍정하는 것은 되려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우려도 존재하였으므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소명했습니다.
사건결과
익명화가 가능한 텔레그램과 암호화폐를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약은어를 사용하였기에 절대 검거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온라인 마약 수사 기법으로 인하여 마약 구매를 검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를 믿고 마약을 구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으셔야 한다고 당부드립니다.
케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마약과 관련한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규정된 형량만 높은 것이 아닌 구형되고 있는 처벌 수위가 점차 증가하고 있죠. 하여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선처 받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테헤란의 전략으로 인해 J씨가 성실하게 치료받을 것은 물론 교육을 이수하며, 마약과 관련한 혐의에 대하여 재발 의사가 없음을 강경하게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여 높은 형량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마약과 관련한 혐의는 초기적인 대응만으로도 어떤 처벌을 받을지 가늠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을만큼 초반 대처가 매우 중요한 형사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어떤 행동을 하여야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잘 모를 수밖에 없으므로 마약전문변호사에게 보다 신속한 조력을 받으셔야 함을 강조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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