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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자영구매 후기작성 및 구매유도글 작성하고도 무혐의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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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구매 후기작성 및 구매유도글 작성하고도 무혐의 받은 사례
I. 사실관계
20대 남성 장씨는 음란대화 목적의 트위터 계정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한 대화 상대가 본인의 자영을
홍보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 왔습니다. 자영은 자위영상이었고, 자영구매 후기와 판매 홍보를 해 주면
팔린 개수만큼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듣자 충동적으로 응하게 되었는데요. 자영구매 태그를 달고
구매 후기와 판매 홍보 게시글을 올리고 얼마 뒤, 경찰에게 아청법위반 조사 요구를 받게 됩니다.
II. 사건의 쟁점
장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청법상 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였는데요. 자영구매를 유도하는 판매글을
올렸다는 점에서 그 내용이 배포 목적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수 있었죠. 게다가 추가 조사 과정에서
구매 후기 작성 건까지 발견이 되어 자영구매, 즉 아청물 구매 및 소지 혐의가 병합될 위기였습니다.
2020년 개정된 아청법상 아청물은 소지 사실만으로도 처벌 대상인지라 음란물배포등 행위의
혐의점이 없음을 주장하는 것은 물론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역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에서는 가장 먼저 이미 적용되어 있는 혐의인 음란물배포 혐의를 부정하기 위해 대화 내역은
물론 양형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를 면밀히 수집하였는데요. 동시에 아청물 소지 혐의도 부정해야
했기에 모든 저장기기는 물론 검색로그 등까지 마련하여 두 가지 혐의를 적극 부정하는 데에 힘썼습니다.
또 모든 경찰조사 전 진술 방향을 잡아 리허설을 거치고, 실제 조사에도 동석함으로써 혹여나 장씨의
혐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을 모두 막아 둠으로써 리스크 없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성했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장씨의 혐의를 부정하기 위한 테헤란의 적극적인 노력은 모두 받아들여졌고, 장씨가 음란물 배포를 광고한 사실은
있으나 직접적으로 실제 배포에 가담할 가능성이 없었던 점과 해당 행위를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아청물
소지 및 공유 혐의는 일절 존재하지 않고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동종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이 인정됨으로써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홍보글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남은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얻은 쾌거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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